◎율곡사업 비리·북한핵 대책 추궁/“미군 방위비 분담 세계 1위 수준/각군 교육·군수사 통합 신중 검토”국회는 4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통일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김중위 하순봉 김동근(민자) 이우정 나병선(민주) 조순환의원(국민) 등이 나서 군인사비리와 율곡사업 비리의혹,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대책 및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정책 부재현상 등을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율곡사업 등 군전력 증강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관련기사 4면
황인성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접촉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직접 접촉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완상 통일부총리는 통일정책 전망과 관련,『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95년까지 통일의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를 거쳐 98년까지 남북연합 단계를 정착시킨뒤 그 바탕위에 다음 정권에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된 민주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동북아 관계국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동북아지역 안보대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를 위해 이 지역내 새로운 경제블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근원적인 군인사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정년제도와 진급제 운영면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년도 진급심사 이전에 법령개정 등 제도적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율곡사업은 고도의 군사보안유지를 요하는 사업성격상 공개로 추진해 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정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공개,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직접 지원과 부동산 지원,간접지원 등을 합해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비율은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또 『국방비 절감을 위해 각군의 교육사령부를 통합해 교리발전사령부로 하고 각군의 군수사령부를 통합해 단일 군수사령부로 만드는 방안 등을 현재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우정의원 『일본측에 대해 종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을 약속받았다는 얘기가 외무부와 정가에 나돌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중위의원은 『아시아국가들이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시아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창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나병선의원 『군의 무기선정과 비리를 없애기 위해 결정과정의 공개화 등 결정권자들의 정경유착을 방지하는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율곡사업 비리관련자의 철저한 단죄를 촉구했다.
하순봉의원은 『우리의 핵정책은 북한 핵위협에 대해 어떠한 핵대응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고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조순환의원은 『유엔이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동근의원은 『군인사비리와 전력증강사업 관련비리의혹을 명백히 밝혀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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