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폭발성 지닌 「뜨거운 감자」로 부상/“부패뿌리 반드시 파헤쳐야”/민주/“현 단계 사정 이미 몇배 효과”/민자6공 비리특위 구성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민자당이 일단 거부하고 있는 특위 구성문제는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앞서의 정권이 부정되어온 우리의 정치사에 비해볼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이슈이다. 그러나 여권에 의해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제기된 이 문제는 단순히 여야간의 정치적 이해뿐 아니라 향후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민자당이 특위구성에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문제는 곧바로 김영삼정부에 대한 「개혁의지」 공방과 맞물려 한동안 여권의 신경을 거드리게 될 공산이 크다.
반면 여권이 개혁의 진척과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는 야당의 특위구성 주장을 적극 활용하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개혁정국은 예기치 못한 결정적 변수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6공 비리 특위문제는 아직은 정치공방 차원의 형식적 이슈에 불과하지만 개혁정국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강력한 잠재적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은 야당의 특위구성 주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필요없다』는 논리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구성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특위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여권주도의 개혁이 국회차원의 과거 청산의지를 넘어서고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황명수 사무총장은 『지금 대통령의 개혁작업은 청문회 개최 몇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과연 특위를 구성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장은 『야당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자극하기 위해 캠플주사를 놓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의 특위주장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한 당직자는 『6공 초기에 5공 비리특위를 구성한 것은 당시 정부가 개혁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때 5공 비리특위를 통한 한 일이 무엇이냐』고 말해 당시 5공 비리특위 위원장이었던 이기택 민주당 대표를 은근히 겨냥하기도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태도는 현 단계에서 특위구성이 개혁프로그램의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구성 및 이에따른 청문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개혁수순의 차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동시에 여권이 거머쥐고 있는 개혁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게 되는 상황도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로 특위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군교육계 금융계의 비리는 6공시절 구조적 비리의 산물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총체적 청산과정 없이는 개혁이 일회성에 불과하며 무의미하기까지 하다는 주장이다.
이기택대표는 이미 국회연설에서 『6공 비리특위를 구성,청문회 방식으로 6공의 권력형 특혜 및 비리와 모든 분야의 부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과거의 의혹·비리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는 현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공세의 표적은 현 정부 즉 김 대통령에게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위구성을 계속 주장하고 이를 회피하는 민자당의 모습을 노출시킴으로써 여권의 「개혁의지」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소야대였던 6공 초기와는 판이한 현 상황에서 6공 비리특위 주장이 선뜻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껏 높은 「수위」로 개혁을 외침으로써 「선명성」을 확보하고 개혁주도권을 넘겨받겠다는 상황반전의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정광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