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혹 성역없이 수사/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6공비리 특위」 구성을/질문/“추가 사면·복권은 검토 안해”국회는 3일 황인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김정수 이재환 박헌기(민자) 조세형 이영권의원(민주) 등이 나서 개혁의 속도와 범위,지속적 개혁작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 등을 집중 거론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6공 비리조사특위 및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자금 조성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의원은 『현재의 개혁작업이 정치 금융 법조 교육 군부 등 각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몇몇 사람만 척결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환부를 완전히 도려낼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물었다.
조세형의원은 『진정한 개혁을 위해 금융실명제와 경제력 집중완화,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와 정치자금 조성경위,부당한 축재여부 등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저야 한다』며 6공 비리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재환의원은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과 축재를 했을 경우 소속지구당에서 소환,재신임여부를 묻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이영권의원은 『6공 정권때 저질러진 수서사건과 제2이동통신 선정과정 등,민주당이 제기한 7대 의혹사건 및 최근의 군인사비리 율곡사업 비리 등에 대한 수사진척 상황과 광주문제 해결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박헌기의원은 『사정한파로 인해 공직사회에 만연된 호신주의·무사안일 등 소극적 태도와 경제계의 위축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황인성 국무총리는 『새정부의 개혁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부정부패 척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4면
황 총리는 거듭되는 군인사비리 등과 관련,『깨끗한 군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과학기술장비의 확충과 군기강확립으로 실질적 방위력을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며 『정부도 전직 대통령의 재산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완상 통일부총리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을 확대,남북관계를 남북연합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순께 있을 미국·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두희 법무부장관은 『어떤 의혹이든 단서만 있으면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추가 사면복권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 스스로 내부협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해직언론인 대책과 관련,『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문민정부의 할 일』이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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