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탈퇴·미군 철수 보류등/한반도 주변정세도 감안/정부,우리측 방안마련뒤 대미 협의키로정부는 서울 용산일대의 주한 미군기지를 이전키로 한 용산사업을 전면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90년 6월 기지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미 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 미 8군 사령부 등 주요 사령부와 지원부대를 97년까지 경기 오산 및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사업시행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측이 부담키로 한 이전비용이 수조원을 넘어 현 경제여건상 막대한 재정지출이 어려운데다 최근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합의각서를 체결할 때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돼 이전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부터의 2단계 철수계획이 보류되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합의각서 체결이후 90년 10월부터 용산 사업단을 설치,운영하면서 미국측과 이전종합계획를 마련해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사업 유보와 관련,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연기시기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측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조만간 미국측과 구체적 협의를 벌일 예정이나 실무자들끼리는 이미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오산일대에 고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곧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용산사업 6공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서둘러 결정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기지이전 비용이 막대한데다 최근의 주변정세 변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전면 유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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