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정통성 확보로 개혁지지 압도적”/부처간 팀웍강화론등 자체반성도 제기4월30일 저녁부터 1일 상오까지 1백7명의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과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신경제」 대토론회의 분임조모임에서는 「신경제」가 짧은 기간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자체평가와 함께 방법론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개혁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이 도덕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모든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김 대통령도 1일 새벽 토론회에 참석,1백여명과 교육원 운동장트랙 11바퀴를 도는 4㎞의 조깅을 함께 한데 이어 현장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최근 여론조사 결과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1%나 되었다』며 개혁드라이브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재확인했다.
○긍정평가가 대부분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한 11명의 장관들이 분임장이 되어 진행된 30일 저녁의 분임토론회에서는 「신경제」 정책추진의 당위성과 정책추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토의분위기를 압도.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신경제」의 문제점으로 『신경제가 자율을 강조하고 있으나 추진방법은 자율성이 미흡하다』 『경기부양을 추진하다보면 경제안정을 해칠수도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향후의 「신경제」 정책추진과 관련,『운용상의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정책기조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앞장서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경제」가 하루 빨리 뿌리내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자체 반성적인 발언이 많았다. 특히 비경제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수행에 있어 경제감각이 뒤떨어져 있다』(이해구 내무부장관),『지방에서는 공단건설에 있어서도 소득증대보다는 땅값보상 확대를 더 중요시한다』(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신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및 일선공무원의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구본영 교통부차관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보) 등의 비판이 나왔다.
○“활발한 인사교류를”
○…부처간의 팀웍강화론도 강력히 제기됐다. 이계일 교통부장관은 『부처간 협조강화를 자기부처의 권한상실로 보는 풍토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호 총리실 제2조정관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의 공무원간에 시각차이가 많으므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간의 활발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 조깅 대부분 완주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관심을 끈 대목은 김 대통령과 함께 한 1일 새벽의 「신경제」조깅. 당초에는 상당수가 조깅을 포기하거나 낙오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김 대통령이 속도를 평소의 반정도로 줄이는 등 「특별배려」를 해준데 힘입어 과거 디스크를 앓은 경험이 있는 이 부총리와 홍일점인 황산성 환경처장관 등 10여명만 도중에 낙오하고 참석자 모두 끝까지 완주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새벽의 조깅에 대해 『우리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을때 우리 모두가 신경제건설을 위해 함께 뛰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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