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토지분양가도 인하/예산 1조6천억 절약 중기지원/김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정부는 1일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동결하고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의 분양가를 인하,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등의 올해 예산 가운데 1조6천억원 수준을 절약하여 대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상오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각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경제 1백일계획」 고통분담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청와대는 올해 예산 2백34억원중 15억원,안기부는 2천3백33억원중 2백억원,국방부는 9조2천1백54억원중 1천4백30억원을 각각 절약하는 등 중앙정부가 모두 5천85억원,지방정부가 5천2백94억원,정부투자기관이 5천5백18억원 등 총 1조5천8백97억원을 절약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절약예산을 중소기업 관련제품 구입,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중기금융채 매입,농기계 반값공급 보조금,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경제정의 구현과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제기된 금융실명제 실시와 근로소득세 경감 및 고용보험제 실시 등에 대해서도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갖고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종업원 1백인 이상인 임금교섭 지도대상업체 5천5백11개사 가운데 6백37개 업체가 지난 28일 현재 평균 4.2%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인상률 5.5%에 비해 1.3%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민간대기업들도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에 호응,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주요 그룹의 협력업체 지원기금 조성규모는 ▲삼성 1천억원 ▲현대 2천억원 ▲대우 3천억원 ▲기아 2천7백억원 등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상품판매 가격을 시중과 같게하고 수자원공사는 원수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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