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탈루많다/최고 39%나… “91년 5천8백억 규모”

◎KDI보고서개인사업자들이 실제소득의 4분의3 정도만을 신고,사업소득세의 39%정도를 탈루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했다. KDI는 또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월급생활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조세형평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86∼89년 기간의 「도시가계조사」 통계를 이용,개인사업자(60만명추산)의 지출규모를 근거로 역으로 실제소득을 추산한 결과 개인사업자들은 실제소득보다 8∼25%를 축소해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연간 1천2백50만원을 번 사업소득자가 세무서에는 1천만원을 벌었다고 신고,납부세액의 최고 39%까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91년도 사업소득세징수액 1조4천9백억원에 대입해 보면 91년 한해동안 총사업소득세 탈루액은 5천8백억원에 이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