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전투비행단장은 우리 영공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중요 지휘관이다. 언제 어디서건 영공침범이 있을 때 즉각 스크램블(비상출격) 명령을 내려야하기에 비상통신장비를 24시간 휴대해야 하는 파수꾼중의 파수꾼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이런 막중한 임무의 전투 및 훈련비행단장 4명을 포함한 5명의 공군 장성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해군에 이어 진행된 공군의 진급비리 수사결과다. 각군비리에 대한 사정의 강도가 더욱 실감된다 하겠다. 또한 유례없는 전투비행단장 무더기 구속이야말로 우리 방공망의 일부가 일시에 뚫리는듯한 충격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음도 간과하기 어렵다.
아울러 국민들의 또다른 관심은 군사정의 강도조율과 형평성,군안팎에서 일고 있는 보복설 등 억측,그리고 차세대 전투기(KFP) 기존변경에 얽힌 의혹에까지 두루 미쳐있어서 이번 공군 장성구속과 정용후 전 공군 총장의 처리문제는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정의 형평성 문제는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제기된바 있다. 타분야와 형평성을 잃은 사정이 해당부문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와대 사정당국자의 형평성 고려 다짐이 나왔던 것이다.
물론 비리척결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공군 인사비리수사에서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우선 해군의 경우와 견주어 뇌물의 성격 등에서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비리의혹 당사자인 정 전 총장에 앞서 막중임무의 비행단장들로부터 대뜸 구속한 것이 그런 시비와 억측을 불러온 것이다.
보복설 문제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지 않다. 먼저 정 전 총장이 자신에게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재임중 KFP 기종변경을 반대한 것이 정권의 미움을 사서 강제 전역됐다』고 폭로,또다른 파문으로 확산됐던 것이다. 당황한 국방당국이 서둘러 기종변경 설명회를 가졌지만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얻은 정도였다. 그런데도 당국은 KFP 선정을 포함한 율곡사업(방위력 증강)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로 수사를 대신하면서 보다 지엽적이라 할 수 있는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밖의 기민성과 과감성을 발휘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나 군인사들은 정 전 총장의 인사비리가 절차에 따라 엄정히 규명·처벌되어야 옳지만,인사비리 척결만으로 KFP 의혹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오히려 KFP 의혹이 훨씬 앞서는게 사실인바에야 이 의혹에 관해서도 의당 수사의 기민성과 과감성을 아울러 발휘하는게 도리라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비리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지만 효율적인 개혁과 국민적 공감의 확산을 위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과 같은 도도한 국가적 개혁과 비리척결의 대세에 당국이 사소한 의혹이라도 남기거나 석연치 않은 일처리로 흠집을 내어서는 결코 안된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뜨거울수록 개혁은 당당한 것이어야하며,국민의 관심은 그럴수록 더욱 깊고 날카롭다는 사실을 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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