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확장 방지책등 총망라/“사실상 해체 겨냥한 것” 분석도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정거래부문 신경제 5개년 계획」 시안은 아주 강도높은 재벌규제책이 망라되어 있어 부분적이나마 사실상의 재벌해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 이 시안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내용은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을 위해 제시된 ▲재벌의 언론업 및 금융업 참여제한 ▲기업분할 명령제 및 투자회수 명령제 도입 ▲은행부채의 주식전환 허용방침 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키 위해 총액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30%로 낮추고 계열사간의 빚보증을 96년이후에는 완전 금지하거나 자기자본의 1백% 이하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제시는 「시안」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나 기존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급진적인 내용임에 틀림없다.
특히 재벌의 언론업 진출제한과 금융기관 보유규제는 재벌판도를 바꿀만한 강력한 조치로 정책추진의 당위성과는 별도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업 등 생산요소시장 참여에 따른 안정성과 경쟁우위 ▲언론사 보유에 따른 부수적 이득 ▲구조적으로 보호된 내수시장의 고수익 등 문어발 확장(다변화)에 따른 이득이 ▲한계기업 발생 ▲전문성 결여에 따른 비효율 등의 손실보다 훨씬 많아 재벌마다 업종전문화와 관계없이 금융 언론 등에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업을 재벌그룹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하는 것은 기존의 재벌은 산업재벌로 육성하고 금융산업은 금융전업그룹이 담당케해야 국가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벌과 금융재벌을 분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이와관련,최근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단자 등 주요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도 막기 위해 금융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전업그룹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미 형성된 재벌에 대한 「극약처방」이라 할 기업분할명령제 및 투자회수명령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재벌의 팽창심리가 얼어 붙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극약처방을 당장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의 문어발확장을 강제적으로라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소유분산책으로 제시된 은행부채의 주식전환 허용방침은 재산권 문제와 관계된 사항이어서 쉽게 실행될 사항같지는 않다. 그러나 재벌마다 거액의 은행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사자격인 재벌로서는 위협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재벌주인이 은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청 등 정부사업과 포항제철 한전 한국통신 등 공공적 기업 및 금융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통해 독과점 횡포 하도급비리 가격담합 등의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이백만기자>
□재벌규제정책 시안 요지
▲기업분할 및 투자회수명령제 도입
▲금융업 및 언론·방송업 진출 제한
▲은행부채의 주식전환 허용
▲금융기관 재벌주식 보유확대
▲업종전문화 추진
▲소유분산 및 소유·경영분리 촉진
▲계열사수가 적고 소유분산이 양호한 재벌은 규모기업집단 지정 제 외
▲출자총액한도 축소
(현행 순자산의 40%→25∼30%)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축소
(현행 자기자본 2백%→96년이후 완전금지 또는 1백%이하)
▲무의결권 주식발행 축소
(현행 공개주식의 50%→25%)
▲그룹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불공정 내부거래 강력규제
□언론사관련 주요 대기업(자료:공보처)
▲현대: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삼성:중앙일보 중앙경제신문
▲대우:부산매일 부산경제신문
▲한화:경향신문
▲롯데:경제신문
▲동부:강원일보
▲통일:세계일보
▲갑을:영남일보
▲대농: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태영:서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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