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학력고사의 정답 유출사건은 전례없는 범죄였다. 문책 또한 혹독할 수밖에 없었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고사 출제기관인 국립교육평가원의 신뢰도를 짓밟았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공신력마저 엉망으로 만들었다면,53명(2명 파면·10명 중징계·41명 경고 및 인사조치)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교육평가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해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교육부의 고육지책과도 같은 무더기 징계를 이해하기는 한다.그러나 정답 유출사실을 알고서도 보름이상 쉬쉬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미를 보여,정받을 빼낸 김광옥장학사에게도 도피할 시간여유를 준 교육부의 해당부서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왜 문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갖게된다. 그 때문에 교육부의 이번 징계조치도 지난번 교육부의 개혁차원의 대대적인 국장급 인사때처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어찌됐건 그건 그렇다고 치부해두자.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이며 그 문제의 핵심은 교육평가원의 조직과 새로운 전문인력을 얼마나 잘,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개혁하고 새롭게 충원하느냐에 달린 일이라고 우리는 본다. 국가고사 출제관리기관으로서 다시는 부정이 범접할 수 없게하고 예정된 각종 국가시험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과 우려를 갖지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평가원 조직진단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지만,그 결과에 따른 개혁계획을 마련해 완벽한 출제기관으로 만들자면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평가원은 올해만도 29차례의 각종 국가고사를 출제·채점하도록 돼있다. 사건이 났다해서 중단할 수 없는 예정된 국가고사들이다.
특히 8월20일과 11월16일로 잡혀있는 두차례의 대입 수학능력 시험은 전혀 경험이 없을 뿐아니라 응시자가 90만명 이상이 될 대형 국가고사다. 출제에 그치지 않고 채점을 해서 득점표를 전체 응시자들에 통보하자면 학력고사때보다 일 자체가 2∼3배나 많아질 판이다.
교육평가원이 정답 유출사건없이 정상운영된다해도 2회의 수학능력 시험을 잘 치러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사건이 나기전부터 지적된 문제였다. 더욱이 정답유출 사건의 후유증으로 해서 1회 출제에 70명의 교수출제 위원과 30명 정도의 고교교사 검정위원을 위촉하는 것부터가 더 없이 어렵게됐다.
새로이 충원될 교육평가원의 출제관리부 요원들이 일을 익혀 실력발휘를 하게되기에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 제1회 수학능력 시험까지는 3개월20일,출제본부가 가동하기까지는 2개월반밖에 안남았다. 물리적인 무리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수학능력 시험을 1회로 줄여 11월에 한번 치게 하는 방안 말고는 달리 묘책이 없을 것같다. 새 대학입시제도가 수학능력 시험문제를 도입할때부터 1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는 논란은 많았었다. 2회로 된 것부터가 교육부의 뜻이 어니었다. 당시 통치권자의 무책임 때문이었다. 그것을 1회로 줄이는 문제는 이제 교육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 교육부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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