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위해 억대거래” 소문파다/지연·외압따른 무원칙에 문제경무관이상 경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대검과 경찰 자체의 진급비리 내사착수는 그간 군조직에 대한 진급 뇌물수수 수사에 이어 권력기관 비리척결 차원에서 사실상 사정의 필연적 수순으로 예견돼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경찰조직만큼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공조직이 어디 있느냐』며 애써 「진급비리」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는 분위기도 없지 않지만 폐쇄적 존재였던 군 못지않은 유사한 비리가 최근까지도 경찰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번 검찰과 경찰 자체의 내사는 88년 6공 출범이후의 경무관 진급비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치안감 이상의 경우 결원보충을 위한 승진인사가 거의 전부여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경무관은 「경찰의 별」로 군과 비유되는 것처럼 15만 경찰조직원중 한해에 겨우 10명 안팎만이 「별」을 달 수 있다는 자체가 비리의 가능성을 안고있다.
6공이후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찰 간부는 88년 11명,89년 8명,90·91년 각 9명,92년 10명 등 모두 47명에 불과하다.
현 경무관 숫자는 정원 47명에서 3명이 모자라는 44명이다.
결코 많지않은 숫자지만 이들의 인사를 둘러싼 각종 잡음은 해마다 되풀이됐었다.
5공 당시는 전기환씨를 중심으로한 소위 「용산마피아」로 불리는 특정그룹이 경찰인사를 떡주무르듯 좌지우지,비판의 대상이 됐었다. 87년에는 전무후무하게 한꺼번에 16명이나 무더기로 승진,이듬해 감사원 감사에서 변칙승진이 지적되고 해당자들이 옷을 벗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경찰인사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무원칙성과 특정지연에 따른 발탁,정치권의 외압에 의한 승진은 6공 들어서도 계속됐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6공 출범이후 첫 경무관 승진인사에서 조차 「돈무관」 「억무관」에 「빽무관」 「귀족경찰」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그 파행성이 문제시되기도 했다.
또 시국문제가 정치·사회의 주이슈로 등장하면서 경비 정보 등 시국부서 출신이 형사 등 민생치안 분야보다 우대받고 군출신 기용을 둘러싼 시비가 이는가하면 TK출신에 승진자가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경찰청 발족(91·8·1)이후에도 청와대·내무부 등의 외압에 의해 인사가 이루어져 경찰청 독립이라는 대원칙은 사실상 명목뿐이라는 인식이 경찰 내부에서도 자괴감으로 자리잡은 형편이다.
이번 내사에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금품수수 비리가 규명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
경무관 인사를 싸고 경찰에서도 수천만원내지 억대의 금품이 오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이며 군의 경우처럼 부인들의 치맛바람이 승진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지난해 경무관 승진인사에서 평점으로는 응당 우선순위인 한 간부가 막판에 탈락되자 부인이 『돈때문』이라며 기절하기까지 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내사진전에 이은 수사결과 이같은 비리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장차 우리경찰의 진정한 독립과 위상정립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주로 정치적인 외압과 각종 자체비리로 얼룩진 경찰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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