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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 「검은돈」 드러날까/국내중개시장 “사정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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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거래 「검은돈」 드러날까/국내중개시장 “사정휴업”

입력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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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대부분 군출신/커미션 규모따라 천문학적국내 무기중개시장이 사정한파로 얼어붙었다. 율곡사업으로 통칭되는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 비리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전면감사가 시작되자 군수물자를 중개해주는 무역상들이나 전문에이전트(대행업자)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거나 외부활동을 중지한채 숨을 죽이고 있다.

군 무기나 장비의 부품에서부터 낙하산 헬기 미사일 등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군수물자 도입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게 분명하기 때문.

에이전트들의 사무실은 여의도와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등지 오피스텔에 산재해있는데 대부분 회의중이라거나 지방출장중이라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아예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 한 육군 영관급출신 에이전트는 『후배들을 다치게하고 싶지 않다』며 군납관계의 비리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역 육군중령인 S사의 P씨는 『에이전트로 일하면서도 계속 군인이라고 생각해왔다』며 『할 말이야 많지만 죽을 때까지 입밖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또 예비역 공군중장인 K사의 Y씨는 지방출장,모회사의 예비역대령인 P사장은 해외출장중인 것으로 회사에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기도입 중개를 해주는 에이전트는 2백50여명,군수물자 전문무역상은 1백∼1백50여개기로 추산되는데 이중 에이전트는 대부분 영관급장교 출신이다.

자금력이 풍부하고 군·정계에 발이 넓은 개인에이전트들은 무역회사를 차려 중개시장에 뛰어들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에이전트는 무기전문무역상에 근무하거나 특정사안마다 외국군수업체나 국내무역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활동하곤 한다.

에이전트들의 로비는 사활을 건 전쟁이나 다름없다.

국방부의 무기구매방법은 직접 제조본사와 접촉하는 것과 국내외 무역상 (브로커)들을 통한 간접구매 등 두가지로 국내 무역상들은 정부의 무기구매 정보를 입수하면 선이 닿는 군출신인사나 정치인 등을 에이전트로 고용한다.

무역상이나 해외군수업체들은 이들의 배경과 군과 정계 등에서 빼낸 정보를 이용,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액의 커미션이나 검은 돈이 오간다.

한 무기전문무역상은 『거래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커미션이 따라다니지만 은밀한 흥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액수를 알수 없다』고 말했다.

87년 미 보잉사로부터 CD47D 헬기 6대를 구입할때 W교역이 요구한 커미션은 총거래액의 4.5%인 3백73만달러였으나 우여곡절끝에 2.4%인 1백73만달러를 받았다. 당초 약정비율은 국방부가 인정한 커미션율인 2%,국제무기거래에서 인정되는 3%보다 훨씬 높았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육군주력공격용 헬기인 AHI(일명 코브라) 도입때의 거액뇌물수수설,스페인 카사사의 중형수송기 CN235M기 선정과정의 의혹설,잠수함 구축함사업의 특혜설 등 무기시장에 떠도는 갖가지 구린내나는 소문을 소개하면 『군비리나 의혹설에는 언제나 특정 에이전트들이 개입돼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외국군수업체들은 밀실흥정이 관례화한 한국을 무기판매의 황금시장으로 보고있다』며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봉」이 되지 않으려면 비리를 부추기는 에이전트들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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