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5명 구속 해군비해 가혹/사례비 액수 적은 편… 보복인상군검찰이 29일 정용후 전 공참총장 재직당시 진급사례비를 준 공군 장성 5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토록 함으로써 공군의 인사비리가 사실로 밝혀졌으나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군검찰은 정 전 총장이 받은 사례비가 8천5백만원이라며 진급청탁 명목으로 준 것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사례비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금품을 김 전 총장이 직접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부인이 정 전 총장 몰래 받았으며 그것도 케이크상자 등에 모르게 넣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군관계자들은 액수가 생각보다 적고 사례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점을 들어 공군 현역장군을 5명이나 구속한 것은 지나친게 아니냐고 말한다.
돈을 받은 것은 물론 나쁘지만 이 정도의 사례비는 각군 어느 총장을 막론하고 관례화된 것으로 정 전 총장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한 군검찰권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상당수의 군관계자들은 정 전 총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사업(KFP) 기종변경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정 전 총장은 24일 자신에 대한 인사비리의혹이 제기되자 『강제 전역당한 것은 인사비리 때문이 아니라 KFP 기종 변경을 반대하는 등 정권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정 전 총장은 또 『KFP 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바뀐 것은 당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에이전트였던 그레그리 전 주한 미 7공군 사령관의 로비 등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정치자금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 전 총장의 인사비를 규명토록 하는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28일 하오 기종변경설명회를 갖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공군 등 상당수의 군관계자들은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기민한 인사비리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더욱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정 전 총장의 조기 전역에 의혹을 표시하는 현역 공군 장교들은 『8천5백만원의 사례금 때문에 임기를 5개월 남겨놓은 총장을 퇴진시킨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재직당시 그토록 잡음이 많았던 김종호 전 해참총장이 임기를 채운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군 영관급 장교들은 당시 F16과 F18 도입을 놓고 일본 스위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모두 F18로 결정하자 궁지에 몰린 F16의 GD사가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커미션 거래에 의한 정치권 개입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군관계자들은 정 전 총장의 인사비리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KFP에 얽힌 의혹이 파묻혀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6공의 엄청난 비리가 제기되는 마당에 지엽적인 일부분에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주민이 의혹을 갖고 있는 KFP 기종변경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정 전 총장의 주장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군 대다수의 요구다.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도 사실여부를 가림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얘기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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