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내 처리 분명/공개범위·실사등 이견/최종안 합의 난항 가능성도제1백61회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이 재산공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한때 이번 회기내의 처리여부가 주목되었으나 개혁을 주도하는 여권 수뇌부의 강한 의지와 여론에 밀려 회기내 처리는 일단 분명해졌다.
따라서 관심은 여야가 어떤 모습의 개정안을 만들어내냐에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때 사생활 침해·위헌 등을 이유로 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국민여론의 대세는 「조속한 제도화와 항구적 실천」쪽임이 틀림없다.
민자·민주 양당은 이런 흐름을 감안,재산공개의 입법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고 민자당도 내주초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당은 또 내주중 국회정치관계법 특위를 구성,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양당 안의 차이가 적지 않다. 법안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민자당은 국정운영 차원에서 현실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개혁정국의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명분에 비중을 두고 있다. 때문에 양당 합의에 의한 최종안 마련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사안은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실사방법,처벌내용 등이다.
우선 기본적 사항인 재산등록 범위부터 양당간에 차이가 있다. 민자당은 일반 공무원 4급 이상,사정 및 세무공무원 6급 이상,판·검사,대령이상 군장교,경정급 이상 경찰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지방의회 의원을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일반 공무원 6급 이상,소령이상 군장교,경감이상 경찰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지방의회 의원으로 정해 등록범위를 넓혔다.
공개대상자로는 민자당은 1급 이상으로 하되 지방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지방청장,지법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지검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중장이상의 군장성,정부투자기관장,한은 총재,국립대 총장·부총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정했다.
다만 지법·지검의 부장판·검사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이유로,안기부 1급의 경우 대공·보안차원에서 신분노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돼 있다. 이 부문은 29일 당지도부가 결정한다.
민주당의 공개범위는 훨씬 넓다. 3급 이상 공무원,판·검사 전원,준장이상 장성,자치단체장,경찰서장,세무서장 등이다.
재산실사에 있어서도 민자당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윤리위,공무원은 총무처와 내무부,군은 국방부,사법부는 법원 행정처가 담당토록 하고 차관급 이상은 총무처에서 전담토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사법부에 각각 9인으로 구성되는 「공직자윤리위」를 신설,총괄적으로 실사토록 하고 있다.
불성실신고 및 축재에 대한 처벌조항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 민자당은 『공직자에게 최대 처벌은 불명예 퇴진』이라는 입장아래 국회의원은 국회윤리위에 회부,경고나 제명조치토록하고 일반공직자는 자체 징계위에서 징계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산누락시 「2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을,부정축재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또 부정축재 재산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시 친족범위의 경우 민자당은 직계비속·배우자,민주당은 직계존비속·배우자로 했다.
이들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에서 민자당은 현실론을,민주당은 명분론을 내세울 전망이다. 민자당은 실사대상이 4급 이상(군제외)만 돼도 2만명을 넘고,배우자·친족까지 합치면 6만∼7만명이나 된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민주당안으로 할 경우 실사대상도 늘어날뿐 아니라 공개대상도 엄청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처음만 실사로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재산변동만 체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깨끗한 공직사회·정치풍토를 위해서는 실시 첫해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뿐 다음해부터는 큰부담이 안된다는 논리다.
처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징계하고 부정축재는 기존 법률로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처벌없는 법은 위상과 실효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같은 팽팽한 의견차이속에서 어떤 모습이 단일안이 나올지 주목된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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