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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5개년계획/대기업규제 심하다”/전경련,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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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5개년계획/대기업규제 심하다”/전경련,개선건의

입력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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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28일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중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고 보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조규하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서 정부가 신경제 계획에서 경제력 집중완화를 강조한 것은 부의 집중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잘못 시행될 경우 대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다음 달중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이와관련,경제력 집중시책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제를 보완해 개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또 이 건의안에 금융 및 세제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제계의 입장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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