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8,가격 올라 구입 재검토”/F16,전력증강·항공산업 육성 “적격”/K1전차 생산지연불구 성능개선 기여국방부는 28일 하오 차세대 전투기사업(KFP) 등 최근 의혹이 제기된 일부 율곡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차세대 전투기 등의 기종 결정 등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종전의 발표내용을 구체화한 수준일뿐 무기체제도입 결정과정이 지연된 이유가 명확지 않아 의혹이 남게 됐다. 국방부의 KFP와 K1전차에 대한 발표내용과 이중 KFP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반론을 요약,게재한다.<편집자주>
정부가 처음 KFP사업의 대상기종으로 검토한 것은 F16,FA18,F20 등 3종.
86년 수원 기지시험비행을 하던 F20이 시험비행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대상기종이 F16과 FA18로 압축됐다.
국방부는 88년 F16,FA18에 대한 현지 시험평가를 한뒤 수년간 종합분석한 끝에 89년 12월 FA18 1백20대를 123672 면허생산방식으로 확보키로 결정,1년간 미측과 도입계약을 위한 세부협상을 하던중 대당 가격이 대폭 상승해 90년 10월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
89년 선정당시 총구매 가격면에서 F16보다 10억달러나 비싼 FA18로 결정케 된 것은 FA18이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장착 및 발사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측과 가격협상을 한 결과 총사업비용이 기종 결정당시의 50억5천만달러보다 24%(12억3천만달러) 증가된 62억8천만달러로 상승,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도 1조4천6백12억원이었다.
총사업비용 4조6천9백43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FA18 도입은 국방중기계획기간인 90∼96년에 1조3천7백17억원의 예산부족을 초래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나서 90년 11월부터 5개월동안 국방부 합참공군 등 관련기관 모두가 참석한 검토위원회를 연끝에 91년 3월 F16으로 결정했다.
가용예산인 3조5천7백94억원으로 구입할 경우 F16은 약 1백10대,FA18은 약 75대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F16의 결점으로 지적된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장착이 개발돼 대한국판매가 허용된 점도 F16 결정에 큰요인이 됐다.
F16은 4억달러만 추가 지불하면 목표인 1백20대를 면허 생산할 수 있게돼 전력증강과 항공산업 육성의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국방부는 K1전차(일명 88전차)의 눈에 해당하는 포수조준경사업에 대해 『GPTTS로의 구입 선 변경은 국고절감과 국내 방산기술축적에 기여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GPTTS 장착과정에서 성능상 문제점이 발생,전차생산이 지연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했지만 성능개선보완 비지불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며 성능개선보완에 필요한 기술지원비와 시험비용 등의 일부』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 텍사스주 인스트루먼트사(TI)의 GPTTS를 개선보완해 장착사격 시험결과 군요구 명중률 80%를 상회하는 평균 주간 85%,야간 92%로 나타나 전력증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86년 미 휴즈사 제품인 GPSS를 K1전차 포수조준경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협상과정에서 휴즈사가 처음 제시한 가격보다 3배에 가까운 개당 65만달러를 요구,구입선을 모색하다 같은해 9월 가격이 19만7천달러에 불과하고 기술이전면에서 유리한 미 TI사의 GPTTS를 선정케 됐다고 설명했다.<조희제기자>
◎“차세대기종 바뀔 이유 없었다”/예비역 공군 준장 손주현씨 밝혀/예산절감·성능우수 설득력 없어/“고위 인사비리” 정치권개입 시사
예비역 공군 준장 손주현씨(63·73년 전역)는 28일 『정부가 기종을 바꿀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정치권 로비설을 강하게 시사했다.
손씨는 정부가 가장 큰 기종변경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가격문제에 대해 『FA18기의 총구입 가격이 경상가 기준으로 89년 50억달러에서 91년 62억달러로 올랐으나 물가변동·생산단가 변동 등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에 따른 것으로 F16기도 같은기간에 40억달러에서 50억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높아졌다』며 『가격상승 비용은 두 기종 모두 25%선으로 비슷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정부측 주장대로 F16기에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엔진출력을 높이는 등 성능을 올리려면 대당 수백만달러가 들어 예산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 88년 웰치 미 공군 참모총장이 서동열 당시 공참총장에게 모든 면에서 FA18기가 앞서 있다고 전했으며 차세대 전투기사업 관련 부서에서도 FA18기쪽으로 의견을 통일,총 1천 항목 8만여쪽의 보고서를 작성했었다고 밝혔다.
현대 첨단장비전쟁의 모델이 됐던 걸프전에서 F16기가 활약했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걸프전은 항공모함 탱크 항공기 첩보위성 미사일 등 모든 첨단장비가 동원된 입체전으로 이라크의 항공기는 아예 이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F16기만을 높이 평가할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 조종사들이 FA18기를 선호한 가장 큰 이유인 안전성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 10만시간을 비행할 때 FA18기와 F16기의 손실률이 약 4대와 5대,전세계의 경우 4대와 6대라는 가시적인 격차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제시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FA18기 고집으로 강제전역됐다고 주장한 정용후 전 공참총장(59)도 『조종사라면 엔진 1개인 F16기보다 엔진 2개인 FA18기를 선호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비행훈련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므로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여유엔진이 없는 F16기는 그대로 바다에 추락하게 돼있다』고 말했었다.
로비설 및 커미션 거래의혹에 대해서는 『무기거래사업의 로비는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없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J 전 공참총장,K 예비역 장성,김모 대통령 수석보좌관,그레고리 전 주한 미군 7공군 사령관 등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1기 출신인 손씨는 73년 공군 감찰감으로 전역,18년동안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상담고문역으로 일하다 F16으로 차세대 기종이 최종 확정된뒤 이 회사를 떠났었다.<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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