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듣던 「신경제」가 현실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기업인 근로자 일반서민은 물론이고 「신경제」를 직접 집행해야 할 상당수의 경제부처관리들까지 『신경제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손에 잡히는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신경제」의 대개념이라할 개발독재시대의 경제정책 및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5공 6공의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손에 잡히는」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신경제」의 이론무장은 수준급이다. 「신경제」의 산파역인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은 『고통분담과 개혁에 의해 총수요곡선(AD)과 총공급곡선(AS)을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국민소득을 「더 한층」 제고시키고 물가를 「예상보다 더」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통분담과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기존의 6.8∼7.1%에서 7.3%로 「0.2∼0.5%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개발독재시절의 경제정책홍보는 국민 모두의 폐부를 찌를 정도로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잘 살아보자』(정책목표)와 『하면 된다』(방법론)는 두마디 말이 모든 걸 다 설명해줬다.
현 경제팀이 신 경제이념을 꼭집어 설명해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얘기하다보면 모두들 수긍하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먹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오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경제부처장관 등 신 경제정책담당 고위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신경제 대토론회를 갖기로 한 배경에도 이같은 고민이 깔려 있다. 개혁정책의 막후실세로 알려진 김덕룡 정무1장관의 참석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가 신 경제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느정도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신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정책추진은 「구 경제」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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