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중장·직원은 현역등 1천여명/“군조달청”… 업무상 대부분 수의계약방산·군수비리 규명을 위해 감사원이 27일부터 5일간 예정으로 예비감사를 시작한 국방군수본부(본부장 이준중장)는 한마디로 국방부내에서 조달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즉 군에 소요되는 무기·장비 등 물품 일체를 일괄 구매·배분하는 곳이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율곡사업을 총집행하는 실무기구이기도 하다. 전력증강비와 운영유지비로 구성된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증강비 전체와 운영유지비중 장비수리비용 등을 포함,전체국방비의 50% 가량을 집행하는 막강한 기구다.
군수본부는 창군이래 많은 변화를 거쳐 발족된 기구이다. 6·25 전후에는 국방군수업무를 국방부와 각군 군수기구가 담당했으며 휴전이후엔 각군 참모총장의 특별참모기구가 맡았다.
62년부터는 육군 조달감실이 각군의 공통물자를 관장토록 했으며 71년 방위 현대화계획이 수립되면서 71년 각군 공통소요물자를 조달하는 조달본부가 발족됐다.
조달본부는 군편제 및 기구를 대폭 개편한 818계획에 따라 90년에 군수본부로 바뀌게 됐다.
현재 군수본부는 지휘부,기획관리부,군수부,조달1·2부,시설부 등 6개부와 행정지원실로 구성돼 있다.
기획관리부는 율곡사업을 비롯,중앙조달이 확정된 무기·장비 및 일체의 물자를 구매하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맡는 군수본부의 심장과 다름없다.
조달1·2부는 소요품목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며 시설부는 군의 각종 시설공사 계약과 공사담당·비용지급 등 대형 시설공사업무를 위탁 집행한다.
1천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군수본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는 대부분 현역이며 그외는 군수전문가들인 군무원들이다.
군수본부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감사도 자주 받는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국방부 특명검열단과 감사관실,합동조사단 등 1년에 3∼4개월 가량 감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감사와는 별도로 업무에 따라 국방부 군수국과 시설국의 통제도 받는다.
업무 특성상 엄격한 비밀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이 기밀로 묶여 있으며 계약도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군수본부는 이미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기의 예산집행을 주로 맡기 때문에 업무상 한계가 분명하다.
감사원의 군수본부 감사도 일부 회계측면의 감사가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방산비리와 관련된 자료수집 차원의 예비감사 성격이 짙을 것으로 보인다.
군수본부는 각군에 있는 군수사령부와의 관계가 애매모호해 종종 마찰을 빚기도 한다. 현재는 일단 각군에 군수예산이 내려가면 각군 등 부대조달이 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일체를 군수본부를 통해 위탁조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점 때문에 국방부는 미래군제연구와 함께 앞으로 각군 군수사령부를 통합,군수본부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달행정에서 각군 총장의 지나친 영향력으로 인한 부작용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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