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사정원칙 본보기”/군핵심부 이례적 정밀조사/군전략구조·방산 실태등 민감부문은 비공개정부가 성역없는 부정부패 척결방침을 세우고 군인사비리에 대해 전면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27일부터 군의 율곡사업(전력증강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방위산업부문에 대한 특감은 사상 유례가 없는데다 율곡사업이 6공 정부에서 집중 추진됐다는 점에서 감사결과와 사후처리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율곡사업은 지난 74년이후 군의 독자적인 무기체제와 장비현대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전력증강사업. 현재까지 약 3백50억달러가 투자된 군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금년에도 국방예산의 30%에 이르는 2조9천1백61억원이 책정돼있다.
감사원은 율곡사업이 맘모스 규모임에도 이제까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의례적인 회계감사에 그쳤으나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를 낱낱이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이 이회창원장 취임이후 표방해온 「의혹」이 있는 곳이면 예외없이 엄정한 사정의 칼을 대겠다」는 사정의지를 보여줄 본보기로 여기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43명의 정예요원을 선별,3단계로 50여일동안 율곡사업 전체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대규모 특감이라도 통상 15명정도 요원을 투입해 2주일 안팎의 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해볼때 이번 특감은 극히 이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1단계로 이날부터 5일간 국방부 감사 주무부서인 2국 5과 인력 13명을 모두 국방군수본부 등에 보내 본격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게 된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방부 일반감사를 통해 1차 자료수집을 마쳤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단계 감사는 율곡사업이 워낙 방대한 만큼 감사인력배분·집중감사영역 등 구체적인 감사수요를 판단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단계 이후인 5월3일부터 6월18일까지 조를 편성,차세대 전투기·잠수함·지대지 유도무기·한국형 전차·전투헬기·구축함 등 주요 무기항목별로 집중 감사를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대상기관은 국방부본부·합참국방군수본부·3군본부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예하부대까지 확대감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팀장은 주무국장이 맡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이례적으로 정민주 심의실장이 맡아 사안의 중대성을 반증하고 있다.
정 실장은 재무부·은행감독원·체신부·한국통신 감사 주무과장은 물론 「암행감사」로 불리는 5국 1과장을 거친 31년 경력의 감사의 베테랑이다.
○…지난달말의 국방부 일반감사이후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율곡사업 특감을 항간의 의혹 증폭에 맞춰 전격적으로 앞당긴 이번 감사에서는 ▲무기체계의 선정 ▲관련기술 도입 및 국산화조치 이행여부 ▲구매가격 및 성능 등 계약조건 ▲제조원가관리 및 방위산업체 관리실태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군의 작전요구 능력에 못미치는 무기를 고가에 수입하거나 수입면장 변조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실제 수입품이면서도 국내 업체의 상표만 표면에 부착해 국산화 물품으로 위장하는 경우 등 모든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감사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산화를 추진해야 하는 일부 무기를 수입해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한 사례 ▲해외 직구매가 타당함에도 국내 방산업체의 로비로 「국산화」를 내세워 기술도입·생산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각종 무기구입 계약시 높은가격 책정 ▲불합격된 불량품을 형식적 검사로 구입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구입한 무기의 기대성능 충족여부 ▲국제무기가격 및 도입가 비교 ▲납품지체에 따른 손실 및 피해보상여부 등도 주요 사업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율곡사업 특감을 통해 비리나 부조리가 드러나면 관련자료와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모두 군수사기관 및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감사결과도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의 전력구조·무기체계·방위산업 실태 등 민감한 부문과 비리와 관련없는 군사비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측은 율곡사업 특감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거쳤다는게 일부의 시각과는 달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시기만 앞당겼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6공 비리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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