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련 사안” 조기수습 기대도재계의 관심이 율곡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정에 집중됐다. 감사원이 앞으로 군전력증강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27일 재계는 이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해당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인지를 놓고 최고 경영층을 주축으로 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재계는 이 사안이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섣불리 확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사정의 칼날이 가해진 이상 어떤 형태로든 관련기업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따라서 정부의 감사가 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다는 기본방침만 정해놓고 적당한 선에서 파장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입장이다.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등 계열 방산업체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그룹들은 특히 엉뚱한 곳에서 사정의 칼날이 재벌로 드리워지는 상황만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의 규모는 어느 기관에서도 대외비리라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수조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막대한 규모의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대략 70여 업체로 알려져 있다. 총포와 탄약,전차 등 기동분야,통신·전자,항공,함정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물자를 직접 수입하고 있는 물자조달업체들이다.
총포 제작기업의 경우 K그룹의 K기공과 S특수강,D정밀,K전자 등 10여업체이며 탄약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은 H화약,O공업,H특수포장,P금속 등 15개 내외의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차 등 기동분야의 방위산업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은 H정공,H중공업,A자동차,S중공업,K전선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며 통신·전자부문이나 함정부문에도 30대 그룹의 계열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들 방산 참여업체들은 현재 사정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이나 해당 정부부처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관련사안의 한꺼풀만 벗기면 바로 기업들의 치부가 알몸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기업간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자가 결정돼왔고 한번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면 막대한 금액의 사업을 장기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간 로비가 치열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주요그룹들은 방산부문을 그룹차원의 최대 현안으로 떠 올려놓고 핵심 관계자들간 대책을 숙의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정의 회오리에 휘말린 이번 사안은 기업입장에서 감춰서 될 일도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기만을 바랄뿐』이라며 사정의 조기수습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재계가 이번 사안이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말의 기대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우선 사업권 결정자체가 최고 통치권자의 영향이 미쳐 자칫 확대될 경우 정치권이 큰 회오리에 말릴 것이며 국가안보상 내놓고 까발리기 힘들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 자체가 아직 국제수준에는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점 등이다. 이와관련,국내 방산업체들의 모임인 방산진흥회 관계자는 『참여기업현황과 경영내용 등이 모두 대외비로 분류돼 있을 정도로 안보를 중시하는 산업특성상 방산전체를 드러내놓는 사정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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