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27일 『최근 업계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고 근로자의 복직결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노조는 물론 정부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정부당국자가 최근 노사쟁점으로 떠오른 해고근로자 복직문제와 관련,불개입 입장을 처음 공식표명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를 쟁의대상으로 삼아 사용자에게 집단적 방법으로 강요하거나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이나 근속년수 산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물론 신경제 건설에 동참하려는 해고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 화합차원에서 다시 일할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장기 산업정책방향과 관련,『앞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장치가 철폐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세계 일류기업과 대결이 불가피해져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계열기업마저도 생존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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