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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투서·진정 처리/부작용 극소화해야”/김두희 법무,검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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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투서·진정 처리/부작용 극소화해야”/김두희 법무,검찰에 지시

입력
199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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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피해자 없도록/중복되는 내용접수땐 관련자 소환도김두희 법무부장관은 26일 최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각종 가명 진정·투서를 처리할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신중을 기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음해성 진정·투서가 급증,일부 민원처리가 경직되거나 서로 신뢰하는 화해분위기가 저해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활동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음해성 진정·투서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는데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슷한 내용의 진정·투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관련공무원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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