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등 불뿜는 찬반양론/현행틀내서도 충분히 가능/반/가용토지 늘려 수급에 균형/찬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토용도 개편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계부처간에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학계도 이에 가담,시비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건설부,농림수산부 등 관계장관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노골적인 맞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경실련 같은 재야단체에서는 긴급관련 성명서를 내는 등 국토이용 개편안이 신정부의 개혁추진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관련,건설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은 27일 각계 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청회를 열 예정이고 농림수산부도 이에 대응,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를 준비중이다.
국토용도 개편안은 이미 알려진대로 현재 10개로 나눠져 있는 전국의 용도지역을 4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그 골자. 건설부가 마련한 이 안은 당초 지난 20일 발표된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 원안 그대로 들어가 확정되는듯 했으나 발표직후 농림수산부의 거센 반발로 인해 「용도지역을 단순화(숫자 제시없이)한다」는 문구로 바뀌어 구체적인 안 확정은 일단 유보된 상태다.
이같은 용도지역 개편안은 국토의 이용관리체계를 11년만에 전면 손질하는 토지정책의 일대 개혁을 의미하는 것인데,그만큼 이 개편안이 몰고 올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그 결과에 예측불허여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과 찬반양론이 불을 뿜고 있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 개편안이 만성적인 토지수급 불균형과 그로인한 경제잠재능력의 저하,투기심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개발가능 토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크게 완화,좁은 땅덩어리를 보다 넓게 사용하자는 것이다. 건설부는 현재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용토지가 전국토의 4.5%로 우리와 국토여건이 비슷한 일본(6.9%) 대만(5.8%)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토를 보전대상으로 묶어놓는 경직된 사고와 획일적인 규제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용토지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반드시 그같이 과격한 수단을 써야 하느냐는 지적이 관계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현행 틀내에서도 대지 공장용지 등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용도지역을 개편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경직되고 획일적인 발상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 문제라며,가령 수도권의 공영개발 공단은 지금도 텅텅 비어있는데 공장용지가 부족하다고 토지공급을 무차별적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용도지역에 크게 손을 대지 않더라도 개발하고 이용할 땅은 행정규제완화 등의 미시적 제도개선을 통해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데 굳이 대대적인 용도개편을 해야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같은 용도개편이 전국을 또 한차례 광란의 투기장으로 몰고갈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건설부와 농림수산부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농지(농업진흥지역외 농지) 및 산지(준보전임지)까지 개발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 지역의 땅값이 금값으로 폭등하고 전국토의 연쇄적인 땅값 상승과 투기의 도미노현상이 재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실련이 용도지역 개편에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용도지역 개편을 통해 국토의 가용면적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개혁이 땅가진 자들에게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막대한 불로소득과 투기이익을 안겨주는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자극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송태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