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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사정 쇼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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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사정 쇼크(사설)

입력
199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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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충격이 크다. 재계는 새정부의 강도높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경제의 위축을 우려하여 우리에게는 손 안대겠지…』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럭키개발의 구자원부회장이 공사수주와 관련된 비리혐의로 25일 검찰에 의해 전격 구속됨으로써 이 기대감은 증발해버렸다.재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언제,어디서,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사정의 칼날」 앞에 전전긍긍이다. 그도 그럴 것이 럭키그룹은 그룹의 위상과 이미지가 나쁘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난 12·18 대통령선거기간동안에 김영삼 당시 후보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소문났던 소위 「4대 친YS 재벌그룹」의 선두이기 때문이다. 연줄로 따지자면 어느 그룹 못지않게 김영삼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그룹의 계열사에 사정칼날이 번뜩인데 대해 어느 업체인들 사정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럭키개발의 혐의는 사실상 건설업체면 어느 업체이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두가 다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비리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아파트공사 수주와 공사비 인상을 위해 10억원을 주었고 또한 한국석유개발공사 발주의 여천 원유비축 기지공사를 하면서 관계자에게 2천5백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럭키개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투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경위가 어떻든간에 김영삼대통령이 천명한 「성역없는 사정」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재계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는 김 대통령의 정경유착 단절의지가 단순한 말의 잔치가 아님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럭키개발의 비리혐의와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앞으로 사정기관과 법정에서 이뤄지겠지만 사정은 투서에 의한 단발성 수사보다는 지금까지 고질화된 비리를 구조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부패관행의 세척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건설업계는 삼성종합건설의 부산철도 노반침몰사건,한양의 안양시 선부동 공작아파트 부실공사 사건 등 부정과 비리사건이 이미 현안으로 표출,사법적 처리와 해결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다. 대재벌그룹들도 더이상 성역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정은 이제 관계,정계,금융계,군,건설업계,재계 등 사회 각부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사회부문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선후와 완급을 가리는 것이 효율적일지 모른다. 또한 처리도 획일적이기 보다는 부문별로 특화하는 것을 생각해볼만할 것이다. 부정부패의 바다위에 단독 질주하는 「사정」의 쾌속정도 미리 항로를 그려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경제적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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