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부른 「박 의장 사퇴건」

◎민주 “여당 독주 제동” 절차상 문제제기/“박 의장 옳다는건 아니다” 분위기는 가표『입법부 수장을 여론재판으로 퇴진시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박준규의장의 신상발언은 들어야 한다』

26일 상오 제161회 임시국회 개회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쏟아져 나온 발언들의 주내용이다.

『박 의장의 석명서는 부패나 투기,권력남용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사퇴시켜야 하는가』라는 반발도 나왔다. 마치 박 의장을 옹호하는듯한 민주당의 발언은 박 의장 옹호보다는 여당 페이스에 제동을 걸자는 목적을 깔고 있었다.

재산공개 등의 개혁정치에서 뒤지고,3개 보선에서 다 진 마당에 마냥 끌려갈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내부 기류라 할 수 있다. 어쨌든 그 진의와 관계없이 결과는 국회 공전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들은 민자당은 불쾌함과 초조감을 느끼는듯 했다. 『만에 하나 박 의장 사퇴동의건의 처리가 뒤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민자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영구총무는 『의원들의 감이나 양식을 감안하면 박 의장건과 관련된 불상사가 있을 수 없다』고 확언했다. 사실 사퇴동의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의장사퇴동기」가 「재적과반수 출석,출석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민주당 표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수십표의 반란표가 나올 경우 국회의 모양새가 구겨진다는게 걱정의 포인트다.

김 총무는 『야당이 부표를 던지면 국민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성 발언을 흘렸고 『민자당의 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민주당도 막상 표결에 들어가면 가표를 던질 분위기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기국회때 날치기 통과를 이유로 박 의장 사퇴를 요구했던 과거지사를 감안하면,박 의장 문제가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민주당 부총무인 이협의원은 『개혁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가. 단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완하자는게지…』라며 표결시의 이상현상을 부인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박 의장이 옳다는 말은 아니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박 의장 건은 일단 별 무리없이 마무리될 듯하다. 그러나 『함정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우선 민자 의원들중 재산공개 정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외부 흐름은 「이상무」이지만 무기명 투표인 관계로 불만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세는 『개혁시대에 맞게 박 의장 사퇴에 동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돼있지만,이동근의원 구속 및 여당 독주분위기를 고려한 반발표도 있을 수 있다.

민자·민주 양당외에 국민당 의원의 향배도 관심거리다. 외유로 불참한 김용환의원외에 13명 의원 대다수가 반민자 감정을 갖고 있어,국민당의 부표가 상당하리라는 견해도 있다. 무소속 의원중에서도 민자당에 입당하는 8명외에 교섭과정서 누락된 의원들이 대세의 반대편에 설 수도 있다.

이런 사정으로 박 의장 사퇴동의 건은 임시국회 벽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