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 깎고 판공비등도 삭감/고통분담 호소앞서 내각서 “수범”프랑스의 우파 신정부가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각의 살림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맸다.
총리실 이하 전부처에 근검지침이 시달되고 장관들의 월급이 깎였다. 접대비·판공비 등이 삭감되고 비서수도 줄었다.
우파연합의 총선승리로 이달부터 출범한 발라뒤르 우파내각의 주요경제정책은 프랑화 강세유지,실업문제 해결과 함께 긴축재정운용이다.
이중 긴축재정은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3천억프랑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97년까지 국민총생산의 2.5%이하로 적자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EC 금융통합의 선결조건인 국민총생산대비 3% 이내라는 경제조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발라뒤르 총리의 취임일성은 올해 2백억프랑(3조원)의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각부터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장관들의 월급이 일률적으로 10%씩 깎였다. 또 마티뇽(총리실)과 각부처의 접대비가 각각 20%,10%씩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관들의 비서진이 축소됐고 관용기를 이용한 장관들의 해외출장도 억제됐다.
심지어 물러난 사회당 각료들이 사용하던 관용차를 새차로 바꾸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4일 동경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 각료회담에 참가한 알랭 주폐 외무와 알팡데리 재무장관은 정부의 호사스런 제트관용기를 몰지 않고 에어프랑스 정기선을 이용했다해서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관들의 봉급이 10%씩 깎이면 연간 1백60만프랑(2억4천만원)이 절약되고 프랑스의 한 신문은 계산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이 눈곱만한 규모가 재정적자 감축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같은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간단하다. 정부 대변인 사르코지 예산장관은 『긴축노력을 호소하는 정부가 수범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상징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상징이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2백60만명의 공무원 임금인상 동결할 것을 검토중이다. 그럴 경우 절약효과는 1백억프랑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파 신 정부는 조각에서부터 정부의 체중감량에 나섰다. 5공화국이후 처음으로 정무차관격의 장관직을 없애고 유사부처를 통폐합,42명의 장관을 29명으로 대폭 줄였다.
프랑스정부는 다음달 긴축경제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각의 허리끈 조르기는 국민의 고통분담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파리=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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