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관련 제도장치 주력/여/비민주적 악법 고치기 역점/야새정부 출범이후 첫 국회가 26일 열린다.
직전 임시국회가 폐회된지 불과 두달만에 열리는 국회이지만 그 사이의 정치상황은 시간으론 따지기 어려울만큼 급변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따라서 여야가 서로 변화된 정치환경에 적응하는 조율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간의 개혁정국에 대해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문민시대의 첫 국회가 과연 권위주의시대의 그것과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여야 모두에 부담을 주는 국회인 셈이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찾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의 개혁주도로 다소 소외되는듯한 입장에 놓였던 민자당으로선 임시국회를 통해 정치력의 복원을 꾀하려는 것이다. 개혁정국의 주도권을 청와대로부터 넘겨받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당이 개혁에 끌려다닌다는 평가만은 모면해야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김영구 원내총무는 이와관련,『이번 국회는 새정부 출범이후 각종 개혁에 대해 국회차원의 첫 평가를 내리는 자리』라며 『신경제 1백일 계획 등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서 대선 공약과 관련된 법안처리를 비롯,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을 19개로 잡아놓고 있다. 이 가운데 재산공개 파동이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처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와함께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경제관련 10건,농어촌지원관련 3건,교육개선관련 1건 등이 모두 대선공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밖에 성폭력 예방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현안 법안들도 이번 회기내 처리할 과제이다.
민자당은 또 문민시대에 걸맞는 타협정치의 모델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립한다는 방침아래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김종필대표가 개회 초기 대표연설에서 「용공음해」 문제에 대한 유감을 다시 밝히기로 한 것은 이같은 입장의 단초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계기로 개혁에 있어서 야당의 고유한 몫을 되찾아 오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당은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개혁의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김에 따라 거듭 위축을 겪어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3일 보선에서 완패함으로써 민자당의 「소외감」에 비견할 수 없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현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1회성」으로 비판하면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김태식 원내총무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한편 비민주적 악법 개폐를 과감히 추진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민자당과 각종 개혁법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여권의 개혁의지가 「본질적」인지 여부를 가려낸다는 입장이다. 개혁의 선수를 빼앗긴 민주당으로선 개혁입법에 대한 민자당의 「소극성」을 노출시킴으로써 야당의 공간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6공 시절의 각종 비리·의혹사건을 도마에 올려놓음으로써 정부·여당의 입지를 축소시킨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6공 비리진상조사특위의 구성을 민자당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생존이 걸린」 절실한 승부의식 때문에 이번 국회에선 개혁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특히 26일 첫날 회의에서는 구속된 이동근의원 석방결의안 처리문제와 박준규의장 사퇴처리 및 신임의장 선출문제가 맞물려 자칫 초반 파행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치권의 위축에 대해 유사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와 같은 극한 대결보다는 타협의 묘수찾기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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