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합 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다. 검찰의 수사력이 그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인가.경원학원 입시부정을 수사한 경찰처럼 사건 자체가 수사진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었서인가. 그도저도 아니면 무엇인가를 숨기고 축소해야할 것이 있어서인가. 혹시나 정치권 등의 외압이나 외풍 때문은 아닌가.
정답유출사건에서만은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할 외적 요인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게 우리의 견해다. 범행 장본인들의 신병도 확보돼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증폭시키고 있는 의혹과 의문점들을 캐내는데 꾸물댈 이유가 왜 달리 또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건을 빨리 그리고 명쾌하게 매듭짓기를 바라는 것은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드러난 범인들과 범행만을 규명하는 선에서 축소지향적으로 매듭지으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를 질질 끌면 국립교육평가원에 대한 개혁이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평가원이 수행할 각종 국가관리시험은 차질을 빚게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새 대학입시제도가 도입돼 최초로 실행하게 될 수학능력시험의 출제와 채점 등을 위해서는 평가원 출제관리부를 개선 보완해야 할 판이었다. 그러던 차에 그 출제관부의 관리책임자와 주무인 기획위원이 정답유출사건의 종·주범으로 구속되고 출제관리부 직원들이 범행가담의혹을 받아 수사대상이 됨으로써 국립교육평가원의 국가시험 출제기능은 마비상태에 빠진 것이다.
출제관리본부에 아무 이상이 없다해도 대학 교수들이 학력고사 출제때보다 더 많은 기간의 「감금생활」과 첫 출제후 「난이시비논쟁」을 꺼려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기피증상이 심하리라 예상되던 터였다. 거기에 정답유출사건까지 겹쳤으니 출제위원측의 어려움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쑥대밭이 된 평가원 출제관리부를 개혁,새 사람들로 충원하는 것도 오병문 교육부장관의 말처럼 쉽지 않다. 새 사람들이 들어가 일을 익혀 올해만도 29회나 되는 국가관리시험들을 차질없이 치러낼 수 있을지 그 또한 의문이다. 국립교육평가원에 3백여명이나 필요하게 될 전담 출제위원과 고유의 출제시설물까지를 갖추는 등 근본적인 개혁은 지금 당장 손댈 일도 아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인 대입 수학능력시험 첫회만이라도 큰 차질없이 치러내기 위한 비상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첫 시험일인 8월20일까지는 꼭 넉달밖에 안남았다. 출제위원과 검증위원을 위촉하고 보안이 완벽한 출제장소를 마련하는 일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빠듯할 정도다.
지난 시험의 범행을 캐고 평가원을 들쑤시는 일에 시일을 소비하며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 범죄는 범죄대로 다스리더라도 국립교육평가원이 맡은 막중지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각살우의 우와 그 피해를 모두 수험생 즉 국민들이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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