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처음으로 제161회 임시국회가 오늘 열린다.그동안 국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김영삼대통령의 개혁돌풍에 휘말려 정치의 본산에서 밀려난 상태에서 김재순 전 의장 등 세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거나 사퇴의사를 밝혔고 두명의 여야 의원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30년 군사독재에서 오는 적폐를 도려내는 개혁작업에 국민들은 속시원해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이는 민자당이 「4·23 보선」에서 경기도 광명 등 세곳 모두를 완승한데서도 나타났다.
물론 누적된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총소리 없는 혁명」의 분위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개혁이 충격의 연속으로 진행되는데다 인위적이고 초법적이라는 점에서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이제부터 개혁은 법과 제도로의 정착을 유도,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치의 국외자로 밀려났던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소집을 계기로 제자리 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기능복원을 위해 여야가 다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돈안드는 정치·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계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없지 않지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원칙과 고위공직자는 공개를,그보다 하위직은 등록만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사소한 이견은 협상을 통해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개대상에 있어서 직계비속은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전원 공개해야하지만,직계존속은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에서 등록만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김영삼정권의 개혁조치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는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개혁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9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작업을 야당이 만약 외면한다고 할때 그 야당이 과연 설 땅이 있겠는가. 야당은 과거 투쟁방식을 떠나 오직 부정과 부패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건강과 대안을 제시,수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등 개혁입법을 당략적인 차원이 아닌 구국의 마음가짐으로 처리해주기를 당부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때 정치의 중심권이 청와대와 내각에서 국회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며,법치 아닌 인치의 폐해가 역사적인 국가재생의 호기를 영영 망쳐버리게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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