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생산·유통등 농어민 자율로/정예인력 육성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우리 경제에서 가장 낙후된 부문이 농업이다. 생산성이 낮고 효율성도 없으며 산업으로서의 존립기반도 약하다. 시장개방으로 문이 활짝 열릴 때 지금 같은 수준의 경쟁력으로는 농업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농업을 이대로 두고서는 전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신경제 5개년계획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국 진입의 기반 구축도 어렵다.
정부가 내세운 「신농정」은 이같은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농업부문의 획기적인 개혁없이는 신경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뼈대가 되고 있는 신농정은 종래의 농업정책을 과감하게 탈피,새로운 발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것. 농업을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농림수산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농정은 오는 97년까지 우리 농업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신농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농어민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즉 정부는 경지정리 도매시장 조성 등 농어촌 구조개선과 농업기반 조정 등을 담당하고 생산 유통 가공 등은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뿌리 깊은 의타심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민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1가구 1농산품 개발 ▲자발적인 현장기술 습득 ▲자율적인 전문조직 육성 등 자구노력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도하에서 향후 5년간 농업투자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과 유통구조를 생산자 주도로 전환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농정 추진의 전제작업으로 91년 7월 확정한 농어촌구조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오는 6월말까지 이같은 목표에 적합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농어촌구조대책사업 추진기간의 중반기인 오는 97년 7월까지 쌀 등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의 시장이 개방되는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의 정비와 시설·기계의 현대화,정예인력의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작업과 농어민복지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간척사업 등 신규 대형투자사업은 중단하고 소규모 분산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 농어민들의 본격적인 신농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95∼96년에는 신농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마지막해인 97년에 경쟁력 있는 농어촌,돌아오는 농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가인구의 25%가 60대,40% 이상이 50대일 정도로 농어촌이 고령화된 현실에서 신농정의 기본방향인 자율성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5년도 채안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신농정은 「구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신경제 추진초반부터 전체 농지의 51%인 1백8만㏊의 농지를 개발목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의지나 예산투자가 상공업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에서 농림수산부의 신농정은 중도에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박영기기자>
□신농정 추진 시책
●기본방향
경쟁력 강화 부문에 집중투자
추진체계를 농어민 자율방식으로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 혁신
농산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
●중점시책
농어촌구조 개선투자의 우선순위 조정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기반투자 집중 등 농지이용 효율화
영농의 규모화·기계화 및 시설농업의 자동화·현대화
정예·전문 영농인력의 체계적 육성
고품질 농어업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산지 자원화 및 환경임업 육성
수산자원조성과 어업구조 조정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 혁신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활용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어민 복리증진
농수산 지원조직 등의 개편·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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