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규율통한 비리척결돼야/“전군 매도는 곤란” 불만 표출도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의 인사관련 뇌물수수사건의 진행방향과 파장,군의 반응 등에 일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인사비리를 비롯한 각종 비리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어떤 모습을 띠고 어느 정도 진행될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수사의 주체는 검찰과 국방부 합동조사단·해군이다. 한 사건을 놓고 3곳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기적인 공조체제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24일에야 같은 군수사기관인 국방부 합동조사단과 해군 헌병감·법무감실이 함께 수사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서 일체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는데다 개인별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언론에 보도된 관련자들과 김 전 총장 재직당시의 진급자 전원에 대한 확인조사뿐이다.
처음 김 전 총장 사건이 터졌을 때 군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러면서도 여태껏 곪아터진 상처는 군을 위해서 말끔히 도려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지금도 이같은 생각에는 큰변함이 없어 보인다.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자정결의를 하는 것은 군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군 공통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내부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전직 해·공군 주요지휘관들에 대한 인사비리 내사설,육·해·공 각군의 모든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확대설 등이 군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군이 동네북이냐』는 소리도 들린다.
육군의 한 고위장성은 현 상황을 『한마디로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요약했다.
또다른 한 장성은 『인사비리가 군에서만 있는 것도 아닐텐데 마치 모든 군이 그런 것처럼 매도해야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았다.
이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사비리사건이 김 전 총장사건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어차피 이번 수사가 군의 고질화된 인사비리를 척결하고 군개혁을 가속화시키자는게 목적이라면 마냥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군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정기관에 접수되는 군비리에 대한 수사를 다하려면 몇년은 걸릴 정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만큼 과거 군의 비리가 척결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각종 음해성 투서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폭 개편된 군수뇌부의 고민도 별로 다르지 않다.
국방부 특검단과 합조단,감사관실,각군의 사정기관,기무사 등 거의 모든 사정기관을 통틀어 내부 부조리척결을 다짐하고 있으나 어느정도까지 개혁의 메스를 댈 것인지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다수 군인들은 절대적으로 개혁을 바라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은 누구보다 군이 잘 알고 있다고 군 대다수는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와 군내부의 자체 사정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한 영관급 장교는 『도도히 흐르는 개혁의 물결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성역으로 온존해온 군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그러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관행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려하면 부작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강요당하는 군이 되기보다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는 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 깊은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는 일은 중요하지만 일정한 효과를 거둔뒤에는 목자르기나 옷벗기기보다 제도와 규율을 통한 비리막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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