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쇠고기협상 결렬/막판 미서 시장개방 일정명시 주장

제4차 한미 쇠고기협상이 23일 최종합의문 작성과정에서 미국측의 이견제기로 결렬됐다.양국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미국 워싱턴서 열린 쇠고기협상에서 회기를 8일간 연장하며 93∼96년의 수입쿼타량,자율구매제도 등 주요쟁점에 관해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문 작성중 미국측이 협상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개방일정을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합의에 실패했다.

양국대표단은 ▲93년의 쇠고기수입쿼타를 9만9천톤으로 정하고 94,95년 2년간은 전해에 비해 5% 증가 ▲업계간 자율구매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업계 단체와 수출업자간의 직거래로 전환하며,연차별로 수입 참가단체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수입자유화문제와 관련,양측은 「오는 97년 7월1일 이후부터 수입제한규정을 철폐하거나 가트규정에 일치시키기」로 한 지난 90년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단 합의했으나 미국측이 돌연 합의문안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일정을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우리측은 지금까지의 합의를 바탕으로 언제든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협의를 가질수 있다고 밝힌 반면 미국측은 다음 협의시에는 전혀 새로운 대안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