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새헌법초안 공개/의회­인민대회 폐지

◎양원제의회로 대체/대통령권한 초법적 강화/국민투표 앞두고 큰 파장【모스크바 로이터=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이틀 앞둔 23일 현재의 인민대표대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정치·경제적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헌법 초안요지를 공개했다.

러시아 정부공보실이 배포한 신헌법 초안 발췌록에 따르면 양원제 상설의회인 연방의회가 인민대표 대회와 최고회의(상설의회)로 구성된 현행 2중 입법기구를 대체하게 된다.

공식 국가 수반인 대통령은 총리와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며 추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특히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거나 「국가권력 위기가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옐친대통령의 헌법개정초안은 보혁대결의 분기점이될 국민투표를 불과 이틀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 등 최고위직 법관들과 검찰총장을 임명,의회의 동의를 받게된다고 초안은 명시하고 있다.

옐친대통령의 대변인은 이 헌법초안을 의회에 회부,승인을 받을것인지,연방내 각 지역 및 공화국과 협의해 정식 채택할 것인지 아직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