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저물가국제수지흑자가 골자/곳곳 복병… 고통분담 지속여부 등 관건정부가 23일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 지침 총량전망의 골자는 향후 5년동안 「고성장,저물가,국제수지흑자」라는 3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제정책운용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위 「마의 트라이앵글」을 재정복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저현상 등에 힘입어 지난 86∼89년이 「험난한 고지」를 거의 완벽하게 정복한 경험이 있기는 하다.
향후 5년동안의 총량전망은 단순한 경제전망이 아니다. 경제현상 본연의 흐름에 정부의 정책의지(김영삼대통령의 경제공약실천)가 가미된 경제운용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성장전망에 있어 정부는 우리경제의 장재성장률(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을 7.3%로 평가,93∼98년 동안 7.0%의 고도성장을 실현키로 했다.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물가와 국제수지에 그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 0.3%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아껴 놓겠다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물가안정목표 연평균 3.6%는 정부의 「희망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고통분담론이 성과를 거두고 노동생산성향상 국제원자재 가격인상 등이 수반되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해 6.2%에서 금년에는 5.0%로 안정시킨 다음 94년(3.8%)부터는 매년 0.1∼0.4%씩 낮춰 98년에는 2.9%로 까지 끌어내릴 계획이다.
국제수지는 내년부터 흑자기조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흑자규모가 94년 7억달러에서 98년에는 1백4억달러로 늘어나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대망의 「순채권국 원년」이 97년에 실현되는 것으로 짜여져있다. 우리나라의 순외채는 92년말 1백9억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94∼97년 4년동안의 흑자누계가 1백7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경제 5개년계획」을 기존의 7차5개년계획(92∼96년)과 비교해 보면 정부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연평균성장률을 7차계획상의 7.5%에서 7.0%로 하향조정한 대신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수준에서 3.6%로,국제수지흑자규모(96년)는 57억달러에서 65억달러로 개선폭이 아주크다.
정부는 김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한 ▲93∼98년 연평균 7∼8% 실질성장 ▲98년 1인당국민소득 1만5천 달러(세계 30위) 등 거시경제공약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지만 경제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기조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당국자는 『경제안정기조 정착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경우 성장률목표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이 경우 98년도 1인당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분히 「장밋빛 청사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같은 거시경제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복병이 많다. 첫째는 「신경제」의 기본전제인 고통분담론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 오래 지속되느냐이다. 고통분담론이 실패하면 「인플레 둑」이 무너지고 이를 계기로 성장률과 국제수지목표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둘째는 「정치논리」의 개입을 과연 언제까지 막아나갈 수 있느냐다. 현재의 정치일정으로는 95년과 96년에 각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이라는 대규모 정치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경제논리를 내팽개친다면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짜여진 「신경제」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셋째는 금융실명제의 경제교란요인을 어느정도 줄이느냐이다. 이같은 복병을 극복해야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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