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양보… UR등 공조발판 마련/통신부문도 극단적 대결은 피할듯정부 구매품 조달시장을 둘러싼 미·EC간 무역마찰이 발전설비 시장을 상호개방한다는 선에서 일단 타협점을 찾았다.
지난 19·20일 양일간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와 리언 브리튼 EC 대외무역담당 집행위원간에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미국이 대EC 무역제재에 착수하겠다고 위협했던 시한(22일)을 눈앞에 두고 상호 무역전쟁이라는 파국은 비켜가야 한다는 상황인식에 쫓겼다.
이에따라 양측은 서로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미·EC간 무역공조의 틀을 유지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보다 큰 공동이익을 추구키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EC측은 우선 발전설비 시장분야에 한해 역내 각국 기업들에게 3%의 가격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우선권을 보장받고 EC산 제품조달 비율을 50%로 규정한 EC 정부공사 수주법 29조를 철폐키로 했다. 대신 미측도 국내회사에 3∼25%의 가격특혜를 부여하던 「바이 아메리카(미 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포기했다.
이에따라 미측은 2백억달러 규모의 유럽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EC도 미 테네시개발계획(TVA) 등 미 연방전력시장 일반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통신장비 조달시장부문의 협상은 결렬됐다.
미국측은 즉각 대EC부분 제재조치 추진방침을 발표했다.
캔터 대표는 대EC 제재규모에 대해 『미 회사들이 EC측의 통신시장 입찰서 제약을 받아 입게될 손해액 추계와 대등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밝혀 지난 2월 발표했던 5천만달러 규모의 절반수준인 2천5백만달러 상당의 보복을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EC측도 이에대해 상응조치 발동권을 강조하며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양측은 미 연방정부가 유럽산 통신장비 및 발전기기 구매금지 조치를 발효직전 무효화시킴으로써 발등의 불은 껐다는 점에서 긍정평가하고 있다.
완전한 타결은 아니지만 미·EC는 무역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 협상결렬이 가져올 무역전쟁의 위기라는 부담은 일단 덜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협상결과를 「절반의 실패」가 아닌 「절반의 성공」으로 보아달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부분제재 발동과 EC의 맞대응으로 사태전개 양상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판을 깨는 극단적 대결은 보이지 않으리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오일시드(유지종자) 분쟁과 이번 정부조달시장 마찰에서 보듯 양측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보다 큰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달시장을 둘러싼 미 EC간 분쟁은 클린턴 행정부의 강경 통상정책을 대외적으로 과시해 개도국 등 개별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강력한 EC를 상대로 보여준 미국의 대응방식은 상대적으로 약소한 개별국가들과의 협상에서의 태도를 짐작케하기 충분하다.<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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