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도중 집요한 질문공세… 오 교육 곤혹『거듭되는 질타에 반사적으로 이어지는 참회. 그러나 수그러들줄 모르는 분노의 감정과 좀처럼 거둬들이기 어려운 의혹의 시선』
22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는 이러했다.
교육위는 불과 한달여전에 광운대 입시부정사건을 놓고 한바탕 「살풀이」를 했던 터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여만에 더 크게 터진 교육계 비리에 여야 의원들은 아예 최소한의 「예우」도 아깝다는듯 교육부를 사정없이 두들겼다.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오병문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에서부터 제동을 걸고 나왔다. 또 16절지 21페이지 분량의 교육부 현안보고는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공세로 3시간이나 소요됐다.
조순형위원장(민주)은 『교육부 관리들의 무소신과 무책임,무사안일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직무유기가 이번 사건의 근인』이라고 비판했다.
박범진의원(민자)도 『엄청난 일들이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것은 교육부의 능력부족과 무책임때문』이라며 교육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김중위의원(민자)은 『지금까지의 교육비리는 인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최근 국장급 인사에서 취임후 29일만에 다시 보직을 옮긴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육부는 어이없는 부서』라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비공개 행정과 관료주의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 답안지 유출사건의 공개가 범행 확인후 2주일이나 뒤에 이뤄진 문제를 놓고 의원들은 교육부의 「은폐」 기도를 의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김광옥장학사의 범행을 지난달 29일 확인하고서도 지난 17일에야 발표했다』면서 『어떻게든 사건을 감춰보려는 속셈』이라고 교육부를 몰아세웠다.
의원들은 교육부의 자체 감사활동과 신상필벌이 미흡한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유성환의원(민주)은 『지난 10여년동안 사무관급이상 교육부 공무원중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면서 『과연 교육부에 이처럼 지고지순한 공무원들만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중위(민자) 박석무의원(민주)은 『교육부 감사관실과 대학정책실을 감사해야 한다』면서 『이 부서의 관계자중 누구라도 직무유기 관·학 유착 등의 혐의로 문책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병의 진단후에는 처방이 따르기 마련. 의원들도 나름대로 교육계 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김인영의원(민자)은 『교육부 산하에 사학의 재정과 감사를 담당할 사학감독원(가칭)을 설립,기구와 인원을 전문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장영달의원(민주)은 『교육부 및 산하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민교협 전교조 등이 추천하는 참신한 인사들을 교육부본부 유관기관 등에 과감히 기용해 보라』고 권유했다.
의원들의 신랄한 비판과 혹독한 추궁에 시종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던 오 교육부장관은 『교육계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교육이 황폐화된데 대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앞으로는 모든 교육계 가족이 의식과 발상을 일대 전환해 심기일전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감독권을 총동원해 교육계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오 장관은 『그러나 교육에 혁명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인사문제와 관련,『솔직히 내가 모르는 부분도 많다』고 토로했다. 오 장관은 또 『지난 16일의 대국민사과 담화에서 답안지 유출사건을 공표할까도 했으나 담화의 의미가 희석될 것을 우려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은폐의 오해를 낳게 된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현실이 하도 답답해 담화문도 직접 쓰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오 장관은 그러나 『사실 공표의 유보를 청와대 교문수석이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에는 한사코 고개를 내저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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