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등 징계/입시출제·관리개선/오 교육국회는 22일 내무 국방 교육위를 열어 대학 부정입학사건 및 탈영병 총기난동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사후대책 등을 추궁했다.
교육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의 잇단 교육계 비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사는 물론 사직당국의 수사조차 미온적이고 축소되었기 때문에 은폐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든지 진상소위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관련기사 4면
특히 장영달의원(민주)은 『고려대가 88 89학년도 대입에서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 70여명을 부정입학시켰으나 학교측이 입시관련서류들을 소각시켜 물증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은폐하려하고 있다』며 『88년의 경우 경영학과 1명 정외과 1명 등 5명,89년의 경우 경영학과 6명,간호·한문학과 각 4명,일문·건축과 각 3명 등 모두 66명의 부정입학 혐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이준범총장이 입시관련서류를 소각시켜 이들중 교직원 자녀 21명의 숫자만 밝혀진채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이들의 내신성적과 학력고사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내신성적이 대부분 중·하위급으로 이들의 학력고사 성적의 상당부분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89년도 학사편입을 실시하면서 일정한 기준없이 임으로 불합격된 6명을 합격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영식 전 문교부장관의 아들도 합격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와함께 『89년 고대 입시에서 고위관리 이모씨,이대 교수 이모씨,서울대 교수 노모씨의 자녀 등 9명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외국인 학생으로서 정원외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김중위 유성환 박범진의원(민자) 등은 『교육비리에 있어 대학과 교육부 관계공무원들간의 결탁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교육부의 인사개혁과 각종 비리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요구했다.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답안지 유출사건의 책임을 물어 국립교육평가원의 사회교과실장 출제관리부장 교육연구관 등 관리책임자들은 징계할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 독립된 출제관리 및 작업시설을 마련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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