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들어선후 토지문제가 뜻밖의 핫이슈로 번지고 있다.공직자 재산공개때 도덕성 차원에서 한바탕 파문을 일으킨뒤 제도개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땅을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뒤 토지를 둘러싼 제도개혁이 마치 국가정책의 지상과제처럼 떠오르고 있는 느낌이다. 「국토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용도지역개편을 골자로 10여년만에 대수술이 가해지고 있고 20여년간 사수되어온 그린벨트도 건드리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토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듯한 형국이다.
이같은 토지혁명은 질풍노도와 같은 사회전반의 개혁흐름속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추진되고 있다. 토지가 더이상 투기와 부정축재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 개혁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토지개혁이 과연 그 취지대로 성공할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결코 간과해서 안될 것은 역대 정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왕조시대로까지 더듬어 생각해볼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고려고 조선이고간에 새 왕조가 출현할 때마다 야심적인 토지개혁이 실시됐으나 결국은 그 토지개혁이 실패하고 제도가 물란해짐으로써 왕조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아이러니다. 개혁의 공통된 좌절요인은 출발초기의 분배의 공평이 점차 시일이 흐르면서 땅의 세습과 상속 및 행정관리의 문란과 부패를 야기했다는데 있었다. 해방후 농지개혁도 결국은 대지주의 농지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대표적인 토지개혁의 실패사례다. 최근 그린벨트 완화발표가 나오면서 벌써 수도권 그린벨트값이 들먹거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역대정권이 답습해온 토지정책의 실패가 이번에 또 재연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새정권의 토지제도개혁이 땅가진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벼락의 행운을 안겨주는 오류가 없기를 온국민이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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