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학원 산하 대학·전문대학의 입학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의혹을 여전히 풀 수가 없다. 사상 최대라고 떠들썩했던 것에 비하면 결과는 「서일필」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까지 든다.13일에 걸친 경찰의 수사결과는 경원대학과 전문대의 신입생 학력고사 OMR 답안지 조작에 참여한 교수와 학교설립자겸 전 총장의 비서 등 교수·교직원의 제보내용을 밝혀내는데는 턱없이 미진했다. 지난 10일 수사착수때 경찰 스스로가 설정했던 수사목표와 비교해도 그렇다.
결국 경찰이 밝혀낸 것은 91년도 전문대학의 90명,92년도의 7명,93년도의 1명 등 98명을 부정입학시키고 모두 25억원을 재단이 받았다는 것 뿐이다. 이와관련,70명의 학부모·학교 관계자·알선자를 조사했고 이중 28명을 구속,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 수사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또 무기명 투서형 제보가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부정입학을 집중적으로 자행했던 88∼90년 기간의 부정을 직접 지시한 설립자 총장 김동석씨와 그 직속 실무책임자인 교학처장이 모두 고인이 됐고 증거가 될만한 입학사정 근거서류도 이미 없어졌다. 또 재단마저 주인이 바뀐데다가 공소시효기간까지 넘었으니 수사가 벽에 부딪쳤을 것은 당연하다. 수사관들이 수사의욕을 잃을만도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수사가 그럴만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편에는 우리가 여전히 미심쩍게 생각하는 일들이 따로 있다.
90년 교육부가 학사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것이 첫번째 의혹이다. 또한 91∼93년 입학부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도 있다.
부정입학 사실이 밝혀진 학생들의 명단은 발표됐으나 그 부모들의 이름과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그다지 명쾌하지 못했거나 공직자 신분을 숨겨주려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래서 경원학원 부정입학 사건수사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 「유권무죄」라는 새 유행어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사학의 부정입학사건에 대해 이번만은 재단이든,관련교육정책 당국이든,학부모든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냉엄하게 수사하고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우리가 강조했던 이유는 경원학원이 남다르게 미워서는 아니다.
만성적인 사학의 입시부정을 뿌리뽑자면 뼈를 깎는 아픔을 우리 모두가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는데,이 사건을 그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그것을 못해냈다. 사건을 송치받는 검찰에서라도 국민들이 미심쩍게 생각하는 의혹부분에 대한 재수사로 명쾌한 진실규명을 해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학의 부정입학을 영구히 근절하는 실질적 계기를 만들고 개혁의 도덕적 풍토를 튼튼하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