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최창윤 총무처장관 강삼재 제2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부처의 4백49개 위원회중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66개 위원회를 폐지·통합키로 했다.당정은 또 각급 위원회중 위원장이나 위원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를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폐지·통합되는 위원회는 ▲설치목적이 달성된 외무부의 북방외교 추진협의회 등 29개 위원회 ▲운영실적이 미흡한 보사부의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과기처의 해양개발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관계관 회의로 대체 가능한 내무부의 자연보호위원회 등 13개 위원회로 모두 66개 위원회이다.
위원장 및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위원회는 10개이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업정책심의위원회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관계부처 장관으로 낮아진다.
한편 당정은 행정 전산망의 확대추진으로 개인정보가 무단유출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