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전자료 폐기돼 곳곳 수사허점/공직자 관련부문등 졸속처리 지적도22일 끝난 경원학원 입시부정 및 학사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물증부족」이라는 덜미에 스스로 발목을 건채 당초 수사착수 의도에 크게 못미치는 기대이하의 졸작으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찰은 입시부정관련 28명,교수채용비리관련 1명 등 29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새로운 사실·물증이 나오면 언제라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여운을 남긴다』는 수사종결 소감을 밝혔다.
지난 9일 「경원학원 사랑회」 명의의 진정서가 각계에 날아들면서 청와대의 지시로 황망히 시작된 이번 사건수사의 과제는 입시부정은 물론 편입학 부정·교수채용비리·재단매각대금 해외유출·학교자금 사적유용 등은 물론 언론추적과정에서 드러난 재단 위장증여 문제 등 사학비리 거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여기에 입시부정과 관련,최형우 민자당 의원 차남의 부정입학 문제가 터지고 실제로 91년 전문대입시에서 12명의 공직자 자녀가 부정입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은 증폭됐다.
그러나 경찰수사는 91∼93년 전문대 부정입시 일부 확인,끝물에 가서 교수채용 비리 일부 확인으로 끝냈다.
입시부정에 대한 당초 제보내용은 88년 입시에서 전 문교부장관을 비롯한 49명의 고위공직자 연루설과 91년이후에만 대학과 전문대에 6백여명의 부정입학생이었다는 것.
경찰은 88년을 포함한 90년 이전의 경우 입지자료 전체가 폐기돼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먼저 한계를 설정해 이 부분을 사실상 묵살했다.
컴퓨터 마그네틱 테이프가 훼손된 상태에서 OMR카드 육안감식이라는 초보수사기법으로 돌아가 그나마 98명의 부정입학자를 가려낸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 감사에서도 부정입학자가 발견된 대학에서의 부정입학 의혹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부정입학생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12명의 공직자 처리부분은 검찰의 수사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측면도 있었다. 15일 명단을 확인하고 일주일간 이들 12명중 겨우 5명만을 불러 조사,1명을 구속하는데 그쳤다.
최형우의원 차남 관련수사에서도 검찰은 부인 원영일씨(52)를 다만 참고인 자격으로 한차례 소환조사하고는 「계속수사」를 강조하며 사실상 무혐의처리한 것은 「모양새있는 수습」 차원의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원영이사장 체제하의 현 재단에서도 전문대 부정입시가 있었다는 OMR카드 감식결과만 발표했을뿐 학부모 1명만 구속하고 현 재단에서의 부정입학이 재단차원인지 학교관계자 개인비리차원의 것인지를 명쾌히 해명해주지 못했다.
또 경찰은 수사 마지막날에야 진작 부정입시 지휘총책으로 드러난 김용진 전 이사장의 여권무효화와 인터폴협조 소환조치를 밝히는가 하면,당초 제보자인 김영기교수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건 경찰수사는 당초 「성역없는 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경찰의 의지부족과 능력한계를 스스로 드러낸채 종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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