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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정족수 판결/러시아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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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정족수 판결/러시아 헌재

입력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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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 로이터=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국민투표와 관련 최대 쟁점사항중 하나인 가결 정족수에 관한 판결을 21일중(현지시간) 내린다.러시아 헌법재판소는 20일 옐친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개혁정책 및 조기 대선·총선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오는 25일의 국민투표에서의 통과정족수를 등록 유권자 절대 과반수로 정한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에 대한 위헌여부 심의를 벌였다.

옐친측은 국민투표 가결요건을 등록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한 의회의 결의는 헌법 규정에 대한 위반이며 따라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아래 헌재측에 위헌여부 제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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