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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군비축소땐 합헌 인정”/일 사회당 정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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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군비축소땐 합헌 인정”/일 사회당 정책변경

입력
199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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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계 야당인 사회당은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금까지의 당 기본정책을 변경,자위대가 군비를 축소할 경우 합헌임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1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이 신문이 입수한 사회당의 「93년 선언」 초안에 따르면 자위대에 대해 『현재의 상태로서는 위헌』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새로운 「안전보장기본법」(가칭)과 군축계획에 따라 자위권의 범위내로 군비를 감축할 경우 합헌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내 좌파는 자위대가 군비를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군대인 이상 위헌인 것만은 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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