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정부지원 민간병원/병상신증설 승인제 폐지

보사부는 21일 급증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이 신증설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관리규정을 폐지했다.병상신증설의 사전승인제도는 의료기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시행돼 왔으나 최근 이로 인해 종합병원들이 필요한 지역에서 병상을 신증설 하지못해 병원신축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았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올해 1천억원을 금융지원,7천여개의 병상을 증설키로 하는 한편 96년까지 매년 병상 6천여개씩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92년말 현재 국내 병상수는 15만1천8백87개이며 병상당 인구수는 2백88명으로 미국 1백71명 일본 74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