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앞둔 강공 포석/윤리법 개정·대형사고계기 여에 반격개혁정국의 파고에 묻혀 헤매던 민주당이 탈출구를 찾을 것인가. 민주당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권의 틈새를 집중 공략할 태세이다. 이와함께 최근의 잇단 대형사고 사건을 「개혁부작용」으로 몰아 붙이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정부의 개혁주체를 상대로 「개혁논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가 2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의한 고위공직자 재산 재공개를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한 것은 임시국회를 앞두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낸 결과이다. 이 대표는 이날 상오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형식까지 갖추려 했다. 민주당이 모처럼 기민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표가 표적으로 삼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문제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최대 쟁점이다. 민자당내에서부터 논란이 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만저만한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다가올 임시국회에서 한판승부를 겨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국회에서 확실한 쟁점을 담보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이보다 더한 일이 없다. 민주당의 당내외 사정도 그럴 수 밖에 없게 돼있다.
특히 재산공개가 김영삼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주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민주당의 입지는 이와 반비례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그동안 개혁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주장하면서,재산공개 역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쳐왔지만,이는 다분히 수세적으로 비쳐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다가오자 「법적 재산공개」의 문제는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민주당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산공개의 과정과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이날 공세는 여권내부의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물려있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가 증폭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얼마전 『민자당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문제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예측한 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대표는 재산 재공개문제를 매개로 여권내부의 교란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덧붙여 이 대표는 최근의 잇단 대형사고 사건들을 한데 묶어 「김영삼대통령 임기초기 7대 대형사고」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를 정권이양기의 공무원 기강해이현상으로 진단하면서도 『이번 같은 대형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식 개혁」이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그는 또 『김영삼대통령이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는데도 실무선에 적당히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국무총리·관계장관의 인책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여권의 「개혁공세」를 반격하고 나설 발판을 찾았다는 표정이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을 향한 공세의 지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들 역시 새삼 실기해버린 감이 없지 않다.
우선 민주당은 소속의원 재산공개 파문의 후속조치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다. 이는 민주당에 적지않은 도덕적 손상을 안겨주었다.
마지못해 이끌린 재산공개임을 시인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유독 법적장치를 적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동근의원 구속을 야당 탄압이라고 펄쩍 뛰었지만 이런 배경이 앞섰기 때문에 국민적 설득력을 얻어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자체 도덕성의 문제에다 최근 또한차례의 개혁공세를 감내해야만 했다. 4·19의거의 「복권」조치는 김영삼정부에 의한 또 하나의 기습이었다. 이어 5·18 광주문제 역시 자칫 「연고권」이 무색해질지도 모르게 돼버렸다.
민주당은 이날 재산공개 문제를 쟁점화하는 기민성을 발휘했지만 민주당이 시도하는 개혁논쟁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지켜볼 일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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