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북한이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의해오더라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가 긴밀히 유지되도록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정부는 또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과 기업인의 방북추진을 계속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 회담실에서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외무 내무 법무 국방 등 17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및 남북 상호사찰 실현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등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3대 기본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입장을 토대로 유엔안보리의 국제적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가를 활용한 대북 설득노력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적인 틀」속에서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송영대 통일원차관이 밝혔다.
송 차관은 『필요할 경우 미·북한간 양자 접촉도 계속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남북대화 문제와 관련,『북한이 국제적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남북대화를 제의해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의미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엔안보리 관련국가들과 국제적인 설득노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물자교역과 제3국에서의 상담접촉은 허용하되 경제협력사업과 기업인 방북은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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