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환기 보신주의 화 자초”/“과감한 국정개혁이 해법” 진단새정부 출범이후 50여일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적잖은 재산피해를 낸 대형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 당국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하룻동안 논산 정신병원 화재사건 무장탈영병 총기난사사건 등 대형사건과 함께 대입부정사건 수사가 교육계의 비리를 확대·증폭시키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자 정부당국의 긴장은 도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각종 대형사건·사고가 새정부의 개혁드라이브와는 무관하며 정권교체기 「이완현상」의 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일련의 사건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달성되면 극복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는 대형사건·사고의 원인을 「총체적 국민기강의 해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생한 무장탈영병의 총기난사사건 논산 정신병원 화재로 인한 34명의 사망,지난 주말부터 주초에 발생한 35건의 대소 산불,지난달 하순의 구포 경부선 열차사고 등은 사고원인이야 다르지만 「국민기강 해이」서 비롯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사회기강이 제대로 서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얘기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민기강이 해이,이로인한 사회적 동요 공직자들의 조직이완이 있어 왔음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대형사건·사고들은 정권교체기의 후유증이거나 권위주의체제의 부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5공 출범초(81년)나 6공 출범직후(88년)엔 이같은 대형사건·사고들은 거의 없었다.
이른바 문민정부의 개혁주도 세력들은 일련의 다발사건들이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2년만의 문민정부 출범으로 국가기강의 틀이 이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다시말해 우리 사회가 표면상 「두개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새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으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이 그 하나며 대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문민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것이 또다른 현상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공직자들의 보신주의·무사안일주의 자세가 화를 낳았으며 나아가 국민 상당수가 법규·질서·공중도덕을 소홀히하는 총체적 기강해이현상을 가져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도 20일 박관용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최근의 다발사건 원인과 대책을 논의,사건의 원인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로 진단했다.
회의에서는 전환기 공직사회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무사안일 자세가 큰요인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재산공개 파동이후 일선공무원들의 「눈치보기」 현상 및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해이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후 인사쇄신을 포함한 전면적인 기존체계 개편으로 인해 반동기류가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꼬리를 물고 터지는 교육계 비리와 무장탈영병 총기난동사건 등이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사건의 이면에는 「법대로 한다」는 사정한파의 후유증과 그동안 누적돼온 관료사회의 경직성이 역류된 것으로 분석하는 기류도 있다.
김광옥장학사의 대입 정답유출사건이 교육부 감사에서 이미 드러났었음에도 늑장처리된 것이나 경찰청장이 상황이 끝난뒤에야 보고를 받은 무장탈영사건 등 곳곳서 허점이 드러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사회 곳곳의 구조적 병폐를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이를 처방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다만 작금의 총체적 기강해이의 근본원인도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만이 해법으로 여기고 있다.
다시말해 개혁→경제활성화→국가기강 확립이 정부의 기본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 부처별로 사건·사고빈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 단기적인 처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직자들의 복무자세 재점검과 함께 국민 대다수의 자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득권층의 사시적 시각을 경계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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