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범 400여명/자수하면 최대 관용

◎윤 전 전교조위장 불구속 방침대검 공안부는 20일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달 6일 단행된 대사면 정신에 입각,시국관련 수배 공안사범이 현행 법규를 추가 위반하지 않고 자수해올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한 전 전교조 위원장 윤영규씨를 불구속 입건키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국사범에 대한 전면 수배해제를 검토한 사실은 없다』며 『그러나 시국관련 수배 공안사범이 자진 출두하면 지난달 단행된 대사면 조치와의 형평을 고려,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배중인 시국사범은 모두 4백여명으로 이중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