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의 직관 주변 놀라/정치자금 철저배격 의지 강해/재산공개 투기억제 효과 노려얼마전 청와대에서 개혁속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행정부 일각에서 「사정의 경제위축론」이 제기된 직후였다.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중에도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 김영삼대통령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부정부패 척결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결고 늦추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김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며 주로 기득권층의 자기 변호논리』라고 공박했다. 부패척결과 경제회생은 따로 떨어진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론」은 누군가가 김 대통령에게 알려준 경제논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수석들도 모두 놀랐다고 한다.
말하자면 김 대통령 특유의 직관이 경제에서도 빛을 발한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사정한파로 떨어지는듯하던 주가가 김 대통령의 쐐기를 박는 발언이 있은후 오히려 계속 올라갔다.
김 대통령은 이를 「경제심리론」이라고도 표현했다. 경제는 사람들 심리가 중요하며 미래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국민들이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YS노믹스」. 김 대통령의 경제학,또는 경제정책의 실체는 어찌보면 이처럼 간단명료하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경제활력 회복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언행일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변에서는 평가한다.
○…「YS노믹스」의 백미는 두가지가 있다. 어느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등 전문가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받겠다」는 선언과 재산공개다.
김 대통령은 우선 기업에 대해 과거의 정치자금을 기술개발투자나 근로자 복지에 쓰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는 그 정도의 효과에서 그치는게 아니라는 것이 박재윤 경제수석의 설명이다.
과거엔 정치자금의 대가로 특혜수주와 낙찰,특혜대출 등이 주어졌다. 검은 돈의 뒷거래에 의한 것이니 공사가 제대로 될리 없었고 특혜대출금이 생산성있는 곳에 쓰였을리가 없었다.
재원배분의 왜곡이었다.
박 경제수석은 이제 국가전체의 한정된 재원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생겼으니 「정치자금 불수수」 선언이야말로 「획기적 경제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지난날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모든 고리가 경제외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말로 표현했다.
김 대통령의 재산공개 솔선수범도 어느 경제정책 이상의 효과를 거둔게 사실이다.
재산공개제도가 정착되면 토지수요의 감소로 투기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YS 노믹스의 최대 관심사는 실명제 문제가 될 것이다.
○…김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온국민이 함께하는 경제」로 설명된다. 그 슬로건이 고통분담이다.
이는 정부주도도 민간주도도 아닌 국민주도의 경제이다. 물론 여기서 국민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를 포함한다. 김 대통령이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기업주와 근론자의 동반자 의식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서 출발한다. 특히 시책결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은 경제외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부패고리의 단절과 맥을 같이 한다.
○…김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참모들에게 「경제학 과외」를 받을 때만해도 상당히 애를 먹였다고 한다. 쉬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후 50여일 사이에 웬만한 경제학자들과도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며 자기 논리를 전개할 정도의 「실력」이 붙었다. 오히려 방향이 뚜렷하니까 논리에 무게가 실려있다는게 주위의 평가다.
최근에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때보다 즉석연설을 더 잘해 『공보수석이 필요없게 됐다』는 소리가 이경재 공보수석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주 춘천방문때 각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완관계를 즉석연설로 역설하자 수행원들이 「논리전개나 용어의 정확성」에 모두 놀랐다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경제공부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김 대통령이 1주일에 1∼2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격주로 경제장관회의,한달에 한번 경제계획 보고대회를 주재하는 「현장체험」도 그의 경제에 대한 의욕을 나타내는 대목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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