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도입·정자법 폐지/정치권 대대적 「물갈이」 예고18∼19일 양일간 실시된 이탈리아의 국민투표는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총 4천7백50만 유권자들이 상원선거 제도개편 등 모두 8개항의 정치현안에 대해 찬반의사를 표시한 이번 국민투표는 19일 하오(현지시간) 최종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결과,총유권자의 80% 이상이 이번 투표에 참가,75% 안팎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정경유착에 의한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줄리아노 아마토 현 정부에 불어닥친 부정부패 추문에 따른 정계개편과 이탈리아 정치개혁의 앞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아마토 현 정부는 결과가 판명되면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아마토 총리는 이미 20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다. 따라서 아마토 현 정부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조기선거 실시를 선언,당면한 부패정국을 타개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차기정부 구성은 국민투표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치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지율이 예상대로 70%를 넘을 경우 총리지명권을 갖고 있는 오스카르 루이지 스칼파로 대통령은 현 정치권을 「물갈이」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확보,새로운 인물을 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총리후보감으로는 중도성향의 기오르기오 나폴리타노 하원의장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이 저조할 경우 현 정치세력의 기득권이 인정되어 아마토 현 총리가 또다시 차기정부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조기총선은 올 가을께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우든 차기정부는 총선실시전까지의 과도정부가 된다.
이번의 국민투표는 정치권의 부패가 기본적으로 현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서 비롯됐다.
부패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비례대표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원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여부만을 물었다. 상원에서 실시한후 하원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소선거구제가 통과되면 3백15명의 선출직 상원의원중 2백38명이 소선거구제 지역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소선거구제는 하원선거제도에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또다른 부패구조인 정치자금 문제도 이번 민의의 심판대에 올랐다. 주요 정당들이 매년 정치자금으로 8백20억리라(5천2백만달러)의 거액을 기업으로부터 뜯어 쓸 수 있도록 한 현 정치자금법을 폐지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당이 합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갈취하는 통로를 차단하자는 것이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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